[본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 2] ‘고등교육혁신 골든타임,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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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고등교육 개혁에 투자···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학 경쟁력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개혁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학 혁신 모델 1순위로 꼽히는 애리조나주립대 전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학 경쟁력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개혁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학 혁신 모델 1순위로 꼽히는 애리조나주립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인재 양성, 연구성과 창출, 산학협력,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대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미래사회 대비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답은 ‘No!’ 주요 선진국 대학이 자율과 지원을 기반으로 혁신의 시대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난과 규제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 없이 국가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혁신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지금이 고등교육혁신 골든타임이다. 본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고등교육혁신 골든타임, 지금이 기회다’를 주제로 3회에 걸쳐 공동기획을 연재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위기, 세계 주요 선진국의 대학 위기 극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위기의 대학들, 국가경쟁력이 흔들린다
②선진국은 어떻게 대학의 위기를 극복했나
③대학이 미래다, 고등교육혁신 이렇게 준비하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맞춰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연구중심대학 지원 확대, 미국 경제 성장의 열쇠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마이클 크로 총장(Michael M. Crow)과 윌리엄 다바스(William B. Dabars) 연구교수의 공저서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 – 성공적인 대학 개혁 모델》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발전과 혁신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크로 총장과 다바스 연구교수에 따르면 하버드 칼리지(1636년 지도교수 1명과 학생 9명으로 설립)가 미국 고등교육의 시작이다. 이어 19세기 후반 15개 공·사립대가 유럽 대학을 모델로 설립됐고, 점차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을 갖췄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구중심대학 지원을 고등교육 발전과 혁신의 열쇠로 삼았다. 1872년 미국 링컨 대통령의 ‘모릴법(Morill Act)’에 의거, 연방정부는 국유지 매각 자금을 신규 대학 설립이나 기존 대학 개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를 지원했다.

이후 10년간 30여 개 연방정부 무상원조 대학이 설립됐다. 30여 개 연방정부 무상원조 대학은 모두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했다. 연방정부 무상원조 대학의 연구중심대학 발전은 소수 특권층에게만 주어졌던 고등교육을 일반 대중까지 확대시켰고 미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연방정부의 중앙 집중 통제 체제에서 벗어난다. 규제와 간섭 중심의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대신 개별 대학으로 분산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는다. 연구중심대학 발전 초기에 연방정부의 중앙집권에 대한 거부감, 개별주의 권리에 대한 옹호, 평등주의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개별 대학이 연방정부 연구비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의 대규모 연구비 투자에 따라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연구비는 국방, 경제 번영, 공중 보건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

투자는 결실로 이어졌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자기공명장치, 위성항법장치 등 기술혁신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실제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기술혁신이 1890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의 85%를 차지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연방정부의 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연구중심대학을 기반으로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상을 갖췄다.

일본, 2040년을 바라보며 고등교육 개혁 설계 = “일본의 대학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을 구한 뒤 중앙교육심의회 산하 대학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논의 시간은 최장 4년이 소요된다. 논의가 종료되면 답신 또는 보고 형태로 문부과학성에 제출된다. 문부과학성은 답신 또는 보고를 바탕으로 대학개혁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은 20여 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2017년 3월 중앙교육심의회에 고등교육 장래 구상에 대해 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11월 ‘204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 그랜드디자인’을 답신으로 제출했다.”(김성희 일본 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준교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등교육 개혁 청사진이 쏟아진다. 구호만 요란하고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다. 그러나 개혁은 절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개혁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이에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2040년을 바라보며 고등교육 개혁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이른바 ‘204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 그랜드디자인’이다. 앞서 2005년에도 중앙교육심의회는 2015년부터 2020년을 전망, 일본의 고등교육 장래에 대해 제언했다.

김성희 일본 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준교수에 따르면 ‘204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 그랜드디자인’은 3가지 방향에 맞춰 6개 대항목으로 구성된다. 바로 △고등교육상: 학습자 본위 교육으로 전환 △교육연구체제: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질 보증과 정보공개: 학습의 질 보증 재구축 △18세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규모와 지역 배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다양한 기관에 의한 다양한 교육 제공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 가시화와 지원 확충이다. 특히 일본도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으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김성희 준교수는 “고등교육은 국력의 원천이다. 충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며 공적 지원을 포함,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와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투자에 대한 교육·연구비용을 철저히 투명화하며, 고등교육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자금 순환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학 혁신 역량 제고 사업, ‘2011계획‘ = 중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쌍일류(雙一流, Double First-rate)’ 프로젝트에 맞춰진다.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분야)를 건설하는 것이다.

박종배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세기 말부터 211공정(21세기 대비 100개 핵심 대학 육성)과 985공정(세계 수준 일류 대학 육성 위해 9개 대학에 재정 수입 1% 투자) 같은 국가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쌍일류’ 실현을 통해 G2 국가에 걸맞은 고등교육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쌍일류’ 목표 실현에서 ‘2011계획’ 정책이 주목된다. ‘2011계획’의 원래 명칭은 ‘고등학교창신능력제승계획’이다. ‘대학 혁신 역량 제고 계획’으로 번역된다. 중국은 고등교육 강국 실현을 목표로 211공정과 985공정에 이어 ‘2011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1계획’은 ‘공동 혁신’ 측면에서 211공정이나 985공정과 차별화된다.

박 교수는 “2011년 4월 24일 당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칭화대(淸華大)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동 혁신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2011계획’이 출발했다”면서 “211공정과 985공정이 세계 일류를 목표로 특정 대학이나 학과(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면, ‘2011계획’은 공동 혁신을 추구한다. 해당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대학은 물론 연구소, 기업체, 정부 등이 손잡고 공동 혁신 센터를 설립해 혁신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혁신 센터는 △과학 프런티어 △문화 전승 △산업 △지역 발전 유형으로 설립·운영된다. 과학 프런티어 공동 혁신 센터는 자연과학 분야가 중심이다. 전략적 학술 기지, 첨단 혁신 인재 양성 플랫폼, 국제 과학 기술 협력·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 전승 공동 혁신 센터는 철학·사회과학 분야가 중심이다. 국가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산업 공동 혁신 센터는 공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기술 연구 개발 기지, 산학연 융합 발전 플랫폼,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요람으로서 작용한다. 지역 발전 공동 혁신 센터는 지방 정부 주도의 공동 혁신 센터다.

박 교수는 “‘2011계획’이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과 성·시 차원, 학교 차원 등 여러 수준에서 동시 입안·추진됨에 따라 공동 혁신 센터도 국가급, 성·시급, 학교급 등 여러 층위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며 “‘2011계획’은 대학 간 담장을 허물고 고등교육과 과학기술·경제·문화 등을 긴밀히 결합, 공동 혁신을 이루는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2011계획’은 쌍일류를 향한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다. 211공정과 985공정만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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