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모’보다 ‘선발’ 중요
[기자수첩]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모’보다 ‘선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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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시민감사관을 선발한다. 시민감사관은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정부 부처별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단 감사 대상이 부처 내부로 한정된다.

그러나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뿐 아니라 사립대 등 개별 학교 현장의 중대 부정·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한다. 주요 역할은 전문영역 자문, 감사와 제도 개선 의견 제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신뢰회복, 즉 부정·비리 척결 의지의 연장선상이다. 유 부총리는 “시민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 의지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 교육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15명으로 구성된다. 5명은 추천을 통해, 10명은 공모를 통해 각각 위촉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인원과 공모자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는 교육부가 타 정부 부처와 달리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공모의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이번 달 중순경 위촉할 예정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감사는 전문영역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도 녹록지 않다. 일반 국민들이 단순히 부정·비리 척결 의지만으로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대학가와 교육계에 대한 이해, 전문성·합리성·공정성을 기반으로 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특정 성향, 출신, 단체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한다. 교육부의 시민감사관이 교육신뢰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의 신중성을 재차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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