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 석고대죄해야…양극단 갈등 조정 잘할 것”
[파워인터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 석고대죄해야…양극단 갈등 조정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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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58번 치른 경험 살려 정계개편 주도적으로 할 것
유치원 3법은 처벌 아닌 예방…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기대
성폭력범죄 처벌법ㆍ교원 임용 양성평등 관련 법 등 발의
탈북민 학생들에 관심 많아…교육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사립대의 투명한 재정 확보 통한 학교 구성원에 환원해야
특성화 대학 육성과 함께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도 절실
학령인구 감소 대비 지역사회 고려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당직 24년 만에 뒤늦게 원내 입성했지만, 의원이 되자마자 교육위 간사를 맡고, 8개월 차에는 국회 정당의 요직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야기다. 의원선서에서 “20개월 남은 임기이기에 두 배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대로 그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고 있다. 

당의 혁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에서 중직을 맡은 임 의원은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다”면서도 “축적된 경험으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이미 원내 입성 후 첫 시험대인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제안하며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임 의원의 오랜 정치 경력에서 나온다. 임 의원은 1995년 김대중(DJ)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24년간 격동의 정치사를 몸소 겪었다. ‘걸어 다니는 인명사전’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도 있다. 임 의원의 그간의 의정활동과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가치관을 들어봤다. 

- 24년의 정통 사무 당직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잔뼈가 굵다. 정치가 출구 없는 정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치 철학적으로 중도개혁자다. 현실 정치에서도 중도를 지향한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다 보니 적절한 타이밍이 없고, 무한 경쟁만 있다. 1970년대 중도정치는 ‘회색분자’ ‘사쿠라’로 폄하됐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중도주의(centrism)는 양극단의 정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유치원 3법’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며 필요성을 입증했다.”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상황과 중재안을 낸 배경이 궁금하다.

“중재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다. 국가의 지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이 극소수라 하더라도, 1%라도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위주의 안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의 거부감이 컸기에 평행선을 달렸다. 유치원 3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안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처리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를 담았다. 거대 양당 안의 단순 짜깁기가 아니라 양당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설 때까지 유치원 원장이나 학부모 등 현장 얘기를 두루 듣고 마련한 안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를 맡은 지 8개월이 지났다. 원내 입성하자마자 국정감사에 유치원 3법 등 많은 일이 있었다. 어떤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원이 되자마자 국정감사에 투입됐다. 머릿속이 하얘질 만큼 중압감이 컸다. 현안 질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달달 외웠다. 새벽에 일이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고, 의원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자료를 통째로 외워버려서 국감 질의 때 자료를 보지 않아도 수치가 술술 나오더라. 국감부터 지금까지 집중한 사안은 학교 안전 문제다. 폭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학교폭력 등 물리적 폭력에서 성폭력, 환경오염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 인재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교육당국과 국회에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설명 바란다.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석면해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교내에서 이러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공사는 방학 중에 하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시민단체가 입회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을 발의했다.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을 발의했다. 특히 탈북민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파악된 탈북민 학생은 2538명이지만, 실제로 더 많다.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탈북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만 60%가 넘는다. 대우도 못 받고.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을 발의해서 탈북민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도 꾸준히 열고 있다.”

- 교육위에서도 탈북민에게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의원이다. 계기가 있나. 

“세 자녀 중 막내만 배 아파서 낳은 아이다. 첫째와 둘째는 탈북민이다. 둘은 친남매로 친부모가 북한에 있어 법적인 아빠는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 관계라 생각한다. 대학졸업부터 취업, 결혼까지 늘 곁에 있었다. 얼마 전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과 편지가 담긴 꽃 상자를 선물했다. 편지에는 ‘엄마 아빠가 돼, 자식으로 보살펴 줘 감사하다.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을 준 은혜,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읽는 내내, 읽고 나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게 행복이라 느꼈다. 보통 탈북민을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웃이다. 아이들을 통해서 탈북민의 실태를 들었다. 나에겐 남의 일이 아니다.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 나라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및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높다. 고등교육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고등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다. 우선, 사립대의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 281개교 중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121개교다. 인력이 부족해 모든 대학을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립대의 재정비리는 설립자에 의한 비리가 많기에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보한 건전한 재정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환원해야 한다. 교수는 연구에 전념하고, 학생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면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특성화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처럼 대학의 특색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게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서남대처럼 급작스럽게 폐교해 지역경제가 초토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대학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더불어 대학 통합 시 발생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지방거점국립대와 통합한 대학들이 있는 지역은 고사직전이다. 경북대와 통합한 상주대와 부산대와 통합한 밀양대의 경우가 그렇다. 통합대학 간의 관계설정도 필요하다. 견제 장치가 없으면 중소도시는 초토화된다.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 여야 대치를 비롯해 당 안팎의 상황으로 모든 상임위가 올스톱됐다. 20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하는 국회’ 가능하다고 보는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무상교육법안 등 시급한 사안이 많다.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여름은 휴가철이고, 가을 정기국회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과감히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국회의원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의원 중 하나로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민을 위한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일상이 돼버려 안타깝다.” 

- 문재인정부의 2주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평가 및 재정비를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간의 정부 정책 방향 및 성과를 평가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관의 책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 디테일에선 아쉬운 측면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방향은 찬성한다. 조건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가 신축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계개편이 확실시되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1995년 정치권에 합류하면서 크고 작은 선거 58회를 치렀다. 대선부터 총선, 보궐선거까지 진두지휘한 58회 선거로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도 받았다. 이런 경험을 되살린다면 현 5당이 내년 총선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가을에 정계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때 축적된 경험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정계개편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안양시를 지역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로서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안양은 한국사회의 바로미터다. 인구구성·연령대·성별·소득수준 등 한국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중도개혁주의가 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안양시와 지역적 연고가 깊은 유일한 후보다. 신성고를 졸업하고, 안양에서 정치적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애착을 갖고 있다. 또한, 선거 경험이 많다. 물론 대부분 졌지만, 진 것도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이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왼쪽부터) 최용섭 본지 발행인과 임재훈 의원
최용섭 본지 발행인(왼쪽)과 임재훈 의원

■ 임재훈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고, 경기도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영국에서 유학 도중 김대중 총재와 인연을 맺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조직국장, 총무국장, 지방자치국장, 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부총장을 맡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2018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같은 해 10월 오세정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를 승계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 간사,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5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대담=최용섭 발행인 / 사진=한명섭 부국장 / 정리=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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