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학을 보라
[사설]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학을 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제 교육부와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승부의 추가 통상 기재부로 기울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돈이다.

기재부가 대학, 특히 사립대 지원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나돈다. 실제 기재부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예산을 보란 듯이 삭감했다. 기재부의 논리라면 전문대학에는 우수인재가 없다.

기재부에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세를 떨지 마라. 국민들은 정부 부처가 세금을 국가 발전에 사용하길 주문한다. 따라서 기재부의 역할은 교육부의 예산안이 교육과 국가 발전에 얼마나 적절히,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관리·점검하는 것이다.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를 꼽을 때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재부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성과를 따지기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안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문대학 전문인재 기술장학금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기재부가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을 번번이 거절하니 전문인재 기술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만일 기재부가 전문대학 전문인재 기술장학금 예산을 인정한다면 코미디다. 전문인재 기술장학금은 되고,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은 되지 않는가. 결국 교육부 예산이 기재부 입맛대로 춤추는 셈이다. 

교육부와 기재부의 줄다리기는 8월까지 이어진다. 기재부가 대학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반대로 기재부가 교육부가 놓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찾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