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어떤 말 오갔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어떤 말 오갔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정책 공동 TF서 전문대 주요 현안 다뤄
박 차관 “등록금 현실화, 이제는 이야기할 때 됐다”…이 회장 “굉장히 명쾌, 감사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왼쪽)과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광주보건대학교)
박백범 교육부 차관(왼쪽)과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광주보건대학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지난달 29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 정책 공동 회의(TF)’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박백범 차관과 특히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공동 회의(TF) 위원들 사이에서 심도 있으면서도 ‘명쾌한’ 논의 대화가 오가며 앞으로의 정책 개선 전망을 밝게 했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규 확보를 비롯해 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날 자리한 전문대 총장들에게 말을 건넨 박 차관은 이어 “전문대학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에 아주 잘 부합하는 전문대학의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직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직업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와 협력을 계속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집행기준’과 관련된 일부 전문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대학에서는 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자율적 혁신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제한이 불가피한 특정항목을 제외하고, 대학이 자율적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등 집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차관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과 관련해 일부 대학가의 우려, 법 취지와는 다른 정반대의 현상을 예견하는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박 차관은 조심스럽게 이에 대한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박 차관은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등 강사법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부천대학교와 여주대학교, 인하대 등 국내 대학을 위한 분교 활성화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챙기라는 것에 대한 후속 논의도 있었다.

이날 TF 위원들은 해외에서 직업교육을 하고자 할 때 설립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교비) 집행을 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 현장에서 건물을 제공해 다양한 연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차관은 “국외 캠퍼스 건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려고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TF 회의에서는 전문대학 현안 가운데서도 △전문대 재정악화 개선 △각종 정부 평가부담 △간호학과 등록금 현실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기우 회장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전문대학 재정은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권역별 등록금 편차도 매우 심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여러 사업 평가 등 획일적‧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많은 평가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모든 여건과 과정이 일반대와 동일한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한 등록금 현실화도 절실하므로 이 역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제는 등록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또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해서도 일반대 의과대학이 교원확보율과 등록금에서 타 학부와 별도 분리해 적용하고 있으니 전문대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동석한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에게 곧바로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차관의 속 시원한 발언에 이 회장은 “굉장히 명쾌하다. 감사하다”며 “지난번 교육부의 설명으로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공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차관의 답은 다르다. 속이 시원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대학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하나의 큰 축이니까 앞으로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정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회장은 전문대를 대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일반대) 지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대학 특교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끝으로 “현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