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행기준 변경 정의서 목 빼고 기다리는 대학들
[기자수첩] 집행기준 변경 정의서 목 빼고 기다리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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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에 참여하는 전문대학들은 오는 13일까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문대학들은 아직도 계획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 집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정확히는 변경된 사업비 집행기준이 안내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의서에 대해 전문대학들이 집행기준이 특수목적형 사업보다 까다롭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집행기준 정의서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다.

변경된 집행기준은 5월 31일 열린Ⅰ‧Ⅱ유형 사업총괄책임자 간담회에서 발표되기로 했었다. 연구재단이 각 전문대학에 보낸 공문에 집행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했던 것.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사업 유형‧권역별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간으로만 진행됐고, 변경 기준은 안내되지 않았다. 이날 연구재단 관계자는 변경 기준이 확정되면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변경 집행기준을 파악하러 왔던 각 전문대학의 사업책임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가 회장, 부회장 뽑으러 여기까지 왔겠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업책임자들도 여럿 있었다.

변경 집행 기준 안내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전문대학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한 전문대학 사업책임자는 “기존 집행 정의서에 따르면 추진이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이 변경 기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변경 기준이 아직도 안내되지 않아 수정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물론 변경 기준 안내가 늦어지는 까닭에 대해서는 전문대학들도 어렵지 않게 상황을 유추하고 있다.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업비 집행 기준 개선을 요청하면서 교육부와 연구재단도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전문대학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 역시 분명하다. 집행 정의서가 나오는 날부터 마감 전까지 계획서 수정을 완료해야 하기에 정의서 발표가 지연되는 건 상당한 부담이다.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마다 교직원들이 수없이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 상황이 이해된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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