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교수단체, 고등교육 혁신 ‘엇박자’
교육부·대교협·교수단체, 고등교육 혁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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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자기혁신’ 주문
대교협, 재정 지원 확대·규제 혁신 촉구
교수단체, 사학 부정·비리 척결 강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의 혁신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고등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表 고등교육혁신방안이 최초로 베일을 벗는 것.

그러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교수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지향점이 각각 다르다. 엇박자는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공통 목표와 지향점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대학의 자기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부터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4만 명가량 줄어든다.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자기 혁신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면서 “그런 것(자기 혁신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국민적 합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는 여론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시선은 대학보다 여론을 향하고 있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사회적 신뢰 차원에서 사립대 부정·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대교협은 재정 지원,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재정 위기를 맞았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없는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고등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단체는 대학구조조정정책 개선과 부정·비리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대교협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정책 개선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사학비리의 원흉으로 교육부를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 TF를 운영하면서 대학구조조정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정책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시행됐고,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으로 변경됐다. 3주기 진단은 2021년 시행 예정이다.

교수단체는 “지난 1,2주기 진단은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 대학 집중을 부채질하고 국공립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3주기 진단은 현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국립대 육성 발전계획과 연결돼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교수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을 배제한 채 대교협만 차기 대학평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단체는 “교육부 관료들은 사립대 재단과 유착, 내부 고발자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학 부정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며 “‘교피아’ 척결 같은 교육부 개혁 조치 없이 사립대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 TF를 통해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학의 자기 혁신' vs '재정 지원·규제 개혁'을 두고 시각차가 느껴진다. 교수단체는 교육부·대교협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대교협, 교수단체의 시각차와 대립각은 자칫 고등교육혁신 방안 마련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혁신의 공통 목표와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 강화다. 특히 교육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 혁신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어떻게 미래인재를 성장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라면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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