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서정대학교 교수

조훈 서정대학교 교수
조훈 서정대학교 교수

첫째,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의 모집정원인 48만3000명에 비해 2년 후인 2021년에는 5만6000명이 부족하다. 결국 산술적으로 4년제 대학 191곳, 전문대학 137곳 중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명도 뽑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관계없이 인구감소가 심한 남쪽 지방에서부터 망한다는 논리가 바로 ‘벚꽃이론’이다. 이 셈법에는 중대한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게임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존 내시의 균형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논리 즉 ‘각자의 최선이 전체의 선’이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면서 경쟁상황에서 참가자들의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냈다. 현재의 벚꽃이론은 수요시장의 단순 논리만을 반영한 것이다. 공급자인 대학들의 경쟁전략은 감안되지 않은 논리다. 개별 대학들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리적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혁신전략이 필요해졌다.

둘째, 대학혁신은 대학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1991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대학이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공과대학이다. 난양공과대학이 최근 세계대학평가에서 1971년 설립된 카이스트의 20년 노하우를 따라잡은 지는 오래된 일이 됐다. 세계10위권 대학으로 성장했다. 당연히 카이스트를 따라가는 팔로우워(follower)전략을 벗어 버린 지 오래다. 난양공과대학의 혁신전략의 원천은 기업과의 협업에 있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업이 그 바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209개 주요 대학의 ‘혁신 창출력’조사결과에서도 난양공과대학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MIT가 6위, 스탠퍼드대학이 10위 그리고 서울대가 101위에 그친 것을 보면 난양공과대학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싱가포르 정부의 대학에 대한 무한 신뢰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학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그 힘의 원천이 됐다. 대학의 재정자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자립은 필요충분조건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재정자립을 옥죄는 사슬이 됐다. 동시에 대학이 자유로운 혁신 대신에 정부 대학평가 잣대에 맞추어 모든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 획일화의 첫 출발점이 됐다. 모 경제지 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하버드대학 기금운용액은 45조원에 달한다. 기부금이나 기금운용 수익이 거의 없고 대학 자체 수입의 6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미래 교육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명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교육에 있어서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임’을 이야기한다.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New Normal)이 되는 시대에 변화를 위한 혁신의 실탄이 필요해졌다. 그 실탄을 마련할 방법은 국가가 열어줘야 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샌드박스가 교육에도 필요한 이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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