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고등직업교육 무상교육 논의 시작하자
[대학로] 고등직업교육 무상교육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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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다가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교육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환영할 만 일이다.

최근 더 나아가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주장이 제기되며, 고등교육단계까지 무상교육 확대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가가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고교무상교육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

대학 무상교육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대학재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하며 정착된 교육복지제도다. 시장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미국도 켄터키, 테네시 등 일부 주에서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inty College)’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대학무상교육 공약이 정당 간, 후보 간 논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대학 등 수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화를 시작하며 고등교육무상교육 국가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학무상교육을 통해 상대적 약자에 대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저출산 문제극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국가 미래인적자본 형성 등의 명분하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추진에 있어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확보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무상교육 안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유럽모델이다. 그러나,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고 재원의 한계도 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적·단계별 접근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 무상교육 논의의 시작, 수혜대상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재학생, 미국과 같이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일본과 같이 저소득층 등 수혜대상에 대한 여러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단계 무상교육 공론화 및 실제적 시행의 시작은 미국이 ‘커뮤티니 칼리지’ 재학생부터 시작했듯이, 직업교육기관과 직업교육 선택자를 대상으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라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전문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대거 입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직업교육 선택자 무상교육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직업교육기관 재학들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역할을 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산업현장과 대학 교육내용 간 미스매치 등으로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국가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무상교육은 직업교육 선택을 유인해 무분별한 진학으로 인한 고학력 문제를 완화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행복감 향상 등에 기여한다.

셋째, 기대수명의 증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의 소멸과 생성의 가속화는 국민들에게 평생 동안 여러 번의 직업을 바꿔가며 평생고용을 유지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직업교육기관 무상교육은 직업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교육수혜자로 둠으로써, 교육투자에 대한 담세의 타당성이 높다.

넷째, 전문대학 졸업생의 66.9%가 지역중소기업에서 근무함을 고려할 때, 고등직업교육 무상교육은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재유출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활성화에 기여한다.

고등직업교육 무상교육이 직업교육 선택자의 성공과 학벌주의 사회 완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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