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 이견 대립 불구 대다수가 ‘찬성’…4년 내 시내 모든 대학생에 본인부담금 ‘반값’ 지원 골자
“지역인구 유입효과에 앞서 차별없는 교육권 마련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이 목적”
복지부 사업검토 중…19일 심의→24일 상임의회 의결→내달 2일 최종 본회의 의결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닻을 올리며 대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취지 아래 윤화섭 안산시장이 처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힘을 보태고 있는 이 지원사업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을 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14(더불어민주당) 대 7(자유한국당)의 비율을 두고 있는 안산시 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안산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9일 심의할 예정이다. 최종 의결 여부는 폐회 직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지난 4월 17일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안산시로의 인구유입도 하나의 복안이다. 지역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지역들이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학가 중심 이슈로 거론됐던 대학 등록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액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4단계로 나누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가 시행되는데 여기에 연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4년 후 시내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355억원으로 추정된다.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산시 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값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시의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산시의회 전체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기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일일뿐더러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의 반을 지원한다는 건 전국최초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이들 케어(care)는 물론이고 대학 입학까지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가정이 부담이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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