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교원신분 확보 주력"

인터뷰- 신임 비정규직 교수노조 변상출 위원장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 절반의 강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시간강사로 불리는 비정규직 교수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변상출 영남대 분회장(독문)은 “6만 비정규직 교수들이 학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사제도 철폐와 교원신분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가 세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대학에서는 정규직 교수와 비교할 때 시간당 임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문화적으로는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교육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교수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각도로 촉구하는 한편 대학 현장에서 교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는 총장 선출과정에 완전히 배제돼 있다. 대학내 제도적 장치 마련 중 하나로 총장 선출과정에 비정규직 교수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영남대의 경우 총학생회와 함께 학교발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해 총장직선제에서 비정규직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 보장과 교양과정 개편, 수강인원수 제한 등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 올들어 몇몇 사립대에서 강사료를 인상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강사료는 마땅히 인상돼야 한다. 수업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정규직 교수와 초·중·고 교사에게 방학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듯 방중 강의료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방학은 노는 기간이 아니라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일괄 지급이 어렵다면 한 학기 강의시수를 그대로 연장해 방학기간동안 지급하면 된다. 재정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정규직 교수에게 지원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관심과 의지이다.” -. 조직정비를 비롯한 사업계획은. “현재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성균관대와 영남대, 성공회대 세 곳에 분회가 조직돼 있으며, 1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전임교원과 비정규직 교수간의 수직관계가 엄격하다보니 분회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우선은 권역별 지회 건설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내 경비,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함께 고민해 풀어 나가고, 학계와 노동계 연대 사업으로 노동학술 심포지엄을 가을에 열 계획이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이론적 논의와 담론이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