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강사제도 안착화 당부···등록금 인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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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간담회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총장포럼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총장포럼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이 개최됐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지역 32개 대학 총장의 협의체다. 이날 포럼에는 1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고 유 부총리와 참석 총장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근래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급격한 학생인구의 감소일 것이다. 3년 이내 입학자원이 기존 입학정원에 비해 대략 10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인구지형의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미 대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총장포럼에서는 ‘공유대학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정뿐 아니라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공유 등 지역 내에서 대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모델들이 미래 대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학 간 협력 사례로서 무척 관심이 가는 방안이다. 이러한 사례가 서울총장포럼 대학들의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운영과 시설 관련 규제 등 대학의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작년 연말 강사법이 개정된 이후 그동안 대학, 강사단체와 여러 차례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며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6월 4일에는 강사 고용안정,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 지원,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학문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총장들께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만큼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대학교육의 발전, 기초학문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지속가능한 연구 등 고등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교육부 입장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라 대학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고유 역할이 특성화되고,  미래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다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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