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무런 조처하지 않았다" 비판

내부고발자가 박용진 의원에게 고발문서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접수했다.
내부고발자가 박용진 의원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 내부고발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비리 내용을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소속 장자철 과장과 윤이영 사무관이 직접 현장에서 제보를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건국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명대학교 △목원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내부고발자들은 “교육부와 권익위에 끊임없이 제보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가 바로잡히길 원한다고 성토했다.

건국대 제보자는 “건국대는 전 이사장이 승인취소 처분받기도 했고, 횡령이 확정판결 나기도 했다”며 “이후 재정의 심각성과 숨겨진 비리가 밝혀졌지만, 관학유착으로 자포자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접수한 비리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학교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송수건 총장을 고발하러 나왔다”며 “산학협력단 60명 중 30여 명이 총장이 나온 경남고 동문이었다. 교수도 검증되지 않은 특별채용으로 뽑아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와 부산 소재 사립대의 유착을 고발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건설비용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맺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배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정부패로 교육부의 실태조사까지 받았지만, 현 이사장과 총장이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들은 비리를 고발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강원관광대학교 제보자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다. 교육부에 민원신청했는데 학교 측 답변을 그대로 보냈다”며 “현재 강원지방경찰청과 태박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명대 제보자는 “교육부에 가장 먼저 진정을 냈지만,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연구비 유용부터 교수자녀 부정입학, 논문대필, 위장취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느 대학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혼자 싸워오고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 제보자는 “이사장의 범죄가 확정됐는데도 2년 동안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에는 즉시 취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교피아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총장선출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국민대 제보자는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며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선출제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학비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는 시간과 발제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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