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부활···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유력
교육부 차관보 부활···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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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임명 예정···유은혜 부총리 업무 보좌
교육부 세종 청사.
교육부 세종 청사.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차관보 직위(1급)가 11년만에 부활한다. 교육부 차관보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업무를 보좌한다. 교육부 차관보는 인사검증을 거쳐 7월말에 임명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보에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전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 차관보 직위 부활과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직위 신설이 골자.

앞서 2001년 1월(김대중 정부)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처음 신설됐다. 이후 2008년 2월(이명박 정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라 차관 직위가 기존 1개에서 2개(교육부 차관+과학기술부 차관)로 늘어나면서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3월(박근혜 정부) 교육부로 다시 개편됐고 2014년 11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차관보 직위 부활을 추진했다.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업무에 집중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차관보는 인사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 차관보 임명 시점은 7월말로 예상된다.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한국대학신문 DB)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는 “차관보 부활로 사회 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차관보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보다 교육부 출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기봉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대 유력 인사는 서유미 수석전문위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서유미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됐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수석전문위원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학술정책과장,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21기획단 사업기획팀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는 내정설을 부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도 누가 교육부 차관보로 올지 모른다. 향후 임명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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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2019-06-24 12:11:14
조직이 없어서 부활하는 건 아니겠죠. 옥상옥 뿐. 교육부는 한국의 공교육을 사교육제도로 전환시킨 공로가 지대. 차라리 학원연합부로 개칭하는게 나을 듯. 김상곤 장관이 취임할 당시 기대가 컷는데... 결국은 화강암 같은 관료들의 기세에 꺽여서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인생을 경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지는 걸 포기. 교육부에서 매년 각종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과 관련 기관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통합한다면 등록금 제로시대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재정지원 한답시고 각 대학들은 수혜를 받기위해 교직원들을 중노동으로 몰아 넣고, 효과는 미미. 제발 국가예산 아낍시다 낭비입니다.그런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그만하시지요. 그럼 보직이 없어지나요. 다른 행정부서로 통폐합하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