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대학 총장들 "강사법은 공감·등록금 인상은 팽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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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장포럼,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한 입장문' 발표
유은혜 부총리, "강사제도 안착화 당부···등록금 인상은 불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이 강사법 시행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에게 강사법 안착을 당부했고 대학 총장들은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혀, 등록금 인상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이 개최됐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지역 32개 대학 총장의 협의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는 성신여대를 비롯해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중앙대, 총신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등 19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이 참석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참석,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 의지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강사법 안착을 대학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근래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급격한 학생인구의 감소일 것이다. 3년 이내 입학자원이 기존 입학정원에 비해 대략 10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인구지형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미 대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총장포럼에서는 ‘공유대학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정뿐 아니라 창업컨설팅과 창업보육센터 공유 등 지역 내에서 대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모델들이 미래 대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학 간 협력 사례로서 무척 관심이 간다. 이러한 사례가 서울총장포럼 대학들의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운영과 시설 관련 규제 등 대학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관점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작년 연말 강사법 개정 이후 그동안 대학, 강사단체와 여러 차례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며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규정을 개정했다"며 "6월 4일에는 강사 고용안정,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 지원,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역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학문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총장들께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만큼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대학교육의 발전, 기초학문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지속가능한 연구 등 고등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총장포럼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서울총장포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보경 서울총장포럼 회장(성신여대 총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서울총장포럼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서울총장포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보경 서울총장포럼 회장(성신여대 총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 부총리의 당부에 대학 총장들도 응답했다.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서울총장포럼 명의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서울총장포럼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 입장문 발표에는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성대 등 26개 대학이 사전 동의했다.

서울총장포럼은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학문발전의 중추로 엄중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위기 등 엄혹한 현실에서도 국가와 인류 사회를 위한 대학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총장포럼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 대학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추구하며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기회 개선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강의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총장포럼은 강사법 시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총장포럼은 "강사법의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와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 시행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고 유 부총리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교육부 입장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라 대학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고유 역할이 특성화되고,  미래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다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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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2019-06-24 12:33:53
등록금 적립하는 대학 실태 파악이 시급함. 예산집행 항목별 내역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비 명목을 벗어나 예산 집행이 이루어 졌는가를 조사필요. 교비가 남음에도 전체 예산중 전임교원 인건비 1/10도 안되는 강사비 지출을 꺼려하는 구조를 조사해야 함.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 조직부터 수술해야 함. 연구재단 등. 항목별 지출이 과다하거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편성은 등록금 수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임. 건물을 세우거나 등등을 위한다면 등록금 내려야 함. 전임교원의 급여도 지나침. 거기다 기간제 일 경우 근속가호봉을 인정해도 끝도 없이 올라감. 강사들 과잉 양산도 문제지만 대우도 문제임. 교육의 태반을 책임짐에도 대우는 1/10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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