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해 대입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상상해 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대학통합네트워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체적인 모습과 교육적 타당성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적 정착 가능성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실현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방안은 10개의 국립 거점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생공동선발․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1단계로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최대 쟁점은 서울대 포함 여부다. 

이에 김 교수는 “ 기존의 서열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기존의 지방대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향평준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3단계에서는 사립대학도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대학 체제와 대입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국내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평준화 전략인 동시에 세계적 대학체제로의 질적 도약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본 것이다. 기존의 논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에 글로벌 차원을 덧붙여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성수 사교육걱정 전문위원은 서울대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대 포함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이 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 후에 통합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이 한꺼번에 한국대로 통합되기보다는 두세 개의 대학을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이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변화 의지가 있는 대학들을 우선 선정해 통합하고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 산하에서 대학 개혁이 추진될 수 없음을 과거 정부의 과실을 보며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학 개혁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년환 전국교직원노조 부위원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서울대가 빠졌을 경우 서울대의 지위권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대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이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폐해는 공교육 황폐화는 물론, 서열화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위권대학조차도 다양성 없는 교육, 전공학문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전 단계에서 입시선발 방법론도 중요다고 강조했다. 노 부위원장은 “서울대가 제외되거나 최상위 학과인 의대 등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정쩡한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 서열화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이루려는 궁극의 목표는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공교육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 대표는 “전국의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 대학이 질적인 성장을 거둔다면 각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냄으로써 지방 분권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까지 완성된다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경쟁 해소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