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신남방 정책, 친한파 양성을 외치고 있다. 교육환류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는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김홍길 경남정보대학교 교수는 20일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홍길 교수는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전문대학이 세계적 전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대 중심 3주기 인증제, 전문대학 수용 어려운 지표” = 김 교수는 이날 교육국제화역량 3주기 인증에 대해 일반대와 전문대 지표를 분리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3주기 인증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간을 2020학년도부터 4년으로 하는 것과 평가 지표 수정 역시 논의되고 있다. 김 교수는 초안대로 지표가 확정될 경우를 우려했다.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인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4년간 유학생 유치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통로가 막힐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인증제는 1년 단위였다. 현재 4년 과정 초안이 나온 상태”라면서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초안 평가지표도 확인했다. 일반대와 전문대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지표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량지표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제 유학생 유치가 정착 단계라는 점과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대학을 ‘패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에서 유학생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도 개정한지 전문대학은 모르고 있었다. 별도의 교육도 없었다”며 “그런데 대뜸 법무부가 나와 패널티를 부과했다. 바뀐 조항이 있었다면 법무부는 대학 부서장‧직원에게 당연히 먼저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전문대학에 보내온 상태다.

■“살 길 열어줘야”…유학생 관련 조치 완화 요구 = 최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강화되는 추세다. 3월에는 체류지침을 강화했고 이어 긴급제한조치로 불법취업 단속이 강화됐다. 5월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유학생 관련 정책을 강화하려는 이유에는 ‘외국인 이탈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순기능보다는 악영향이 더 큰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대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방침 수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학생들은 이미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라는 것은 ‘중복 조치’에 해당하며, 완화되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보험 적자를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 유학생의 재정상황은 절대 넉넉한 편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가 발생돼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우려된다” 며 고시 개정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주간 개설만 허용돼 있는 상태다. 취업비자인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주간 또는 야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유학생들을 산업체 연수, 인턴 등으로 훈련시켜 한국의 인력 부족 직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관련 전공의 경우, E-7비자로의 전환이 많은 추세”라고 말했다.

이날 총장단은 유학생 유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이 산업계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낸 홍순직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유학생 유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학과 비슷하다”라며 “산업계나 관련 부처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보고를 마치며 전문대학 총장들에게 국제교류 현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그는 “전국 전문대학 중 100여 개 대학에서 300여 명의 직원들이 국제교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3년 뒤에는 국제부서가 전문대학 전체를 먹여 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교류업무 담당 부서가 대학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입시부서에 버금가는 입학자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총장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