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총회]136개교 총장단 “직업교육법 제정으로 정책 실행 법적 근거 마련”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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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19년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서 전국 136개교 전문대학 총장단 결의안 발표
21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136개 전문대학 총장단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21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136개 전문대학 총장단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국 136개 전문대학 총장단이 ‘2019년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직업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직업교육 선택자의 성공경로를 구축하는 미래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2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년 전문대교협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직업교육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한 전문대학인의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직업교육 선택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학벌사회 구조와 입시과열이 지속되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사회 변화 속에서 국가 직업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이 재도약하기 위한 미래상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136개 전문대학 총장단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한 입시과열 현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 교육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낮은 책무성으로 직업교육의 비중 축소와 여건 악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국가교육 우선순위에서 직업교육정책이 소외되면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사회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창의성과 융‧복합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은퇴연령이 연장되면서 경제활동기간 역시 길어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장단은 새로운 직업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부회장은 “산업, 직업구조 변화와 인간수명 연장이 불러올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혁신이 요구된다”며 “직업교육 특성 반영이 미흡한 기존 법령들의 운영 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136개 총장단은 ‘OECD 국가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실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결의(안)’을 발표하며, 전문대학과 국가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총장단은 특히 ‘직업교육진흥법’ 안에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시행 △직업교육 성장경로 마련 △직업교육 정체성 확립 △안정적 재원 마련과 선진 직업교육의 질 관리 △직업교육육성 지원체제 마련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결의한 내용을 향후 국회, 교육부 등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시과열과 청년실업 등 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노력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OECD 국가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실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결의(안)

현실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100세 사회는 전문대학에게 OECD 국가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 견인의 창의융합 전문직업인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 총장 일동은 정책 실행의 법적근거 마련 없이는 선진 직업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선진 직업교육 실천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적인 전문대학 혁신을 위해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교육진흥법」 안에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시행’ ‘직업교육 성장경로 마련’ ‘직업교육 정체성 확립’ ‘안정적 재원 마련과 선진 직업교육의 질 관리’ ‘직업교육육성 지원체제 마련’ 내용이 담겨야함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교육진흥법」의 국회 입법완료 시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9. 6. 2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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