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등교육 혁신방안 7월~8월 발표"
유은혜 부총리, "고등교육 혁신방안 7월~8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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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혀
16개 감사 대상 대학 "부정·비리 있어 하는것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이 7월, 늦어도 8월에 공개된다. 당초 6월 예정보다 1~2개월 늦어지는 모양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원래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이나 정책연구 결과가 조금 늦어져서 한두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면서 "대학들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관심이 많다.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대학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다시 지역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선순환 생태계를 대학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것이 (고등교육 혁신의) 기본 생각이고 방향이다. 다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실행안까지 마련하려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몇몇 국립대 총장들과 정책을 고민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가능하면 대학의 발전, 비전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들이 담기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뿐 아니라 다수 관계자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등교육정책실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부정·비리 대학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적 신뢰 회복이 종합감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종합감사를 해마다 3개 대학씩 실시했다.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111개교다. 서울, 수도권에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사립대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왜 서울,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느냐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지, 이른바 교피아 얘기도 나온다. 이런 문제제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혹이나 불신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일부 사립대들도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요소가 된다. 모든 대학에 대해 예외없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적어도 종합감사를 한번씩은 받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종합감사를 받는 대학이 마치 부정·비리 대학인 것처럼, (교육부가) 칼자루 쥐고 사학을 흔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들어 대학 자율성을 늘리고, 재정 지원을 늘리고, 어떻게 고등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질지 대학 총장이나 교수들,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히려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대도) 학사, 입시, 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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