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선이 검토되고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대학별 적정 등록금 수준을 모색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세미나에서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합의(안)을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방안 △대학규제 개선 방안으로 구분, 발표했다. 

대학 재정 확충 방안 공동 TF 합의(안) 발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공동 TF 재정분과위원장)가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64.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6위로 낮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민간 부담은 크고, 정부 투자는 저조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교협은 공동 TF에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반값등록금정책 폐지와 등록금 자율 결정,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검토된다. 김 교수는 "2017년 교내장학금 규모는 2011년 대비 17.2%(3220억원) 증가했다. 등록금 수입의 21.9%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가운데 과도한 교내장학금 유치·확충 등 기존 기준 개선을 통해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검토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대학의 교내장학금 비율이 15%라면  A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교내장학금 비율을 15%로 유지하거나,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불이익 없이 대학들이 교내장학금 비율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과 적정 등록금 수준 검토 방안도 공동 TF 합의(안)에 포함됐다. 김 교수는 "사립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대학별 적정 등록금 수준 모색을 위해 대학의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 TF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2020년 교육부 요구안 반영 노력), 대학 현장 수요 반영한 신규 재정지원사업 지속 발굴, 재정지원 법률 제정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