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국내 대학의 위기론이 제기되자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용석·이하 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이성근·이하 서교련)가 대학교수노동조합(대학교수노조)을 출범시키는 것. 대학교수노조 출범이 대학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대학교수노조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사교련은 1987년 창설됐다. 현재 회원 대학은 110개교. 서교련은 2017년 창설됐다. 회원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9개교. 서교련 회원 대학 가운데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은 사교련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사교련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대학교수노조 출범 목적은 △고등교육 발전 △대학 민주화 △교수 권익 보호다. 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 교수,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산하에는 전문위원들이 위촉된다. 앞으로 대학교수노조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립대는 대학 본연의 소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동안 대학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주도한 인재를 배출한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 대학은 더 이상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우울한 대학의 현실과 암울한 미래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우리나라 사립대는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 투쟁, 경제개발과 세계화 등 20세기의 특수한 상황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전후 혼란기에 시작, 양적 성장에 급급했기에 출발점부터 여러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더해진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 청년실업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대학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이러한 격변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혁신은 사립학교법의 족쇄로 인해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다. ‘사립대학법’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립대의 존재를 규정한 것은 민법의 특별법, 즉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이라며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대학평의원회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법적 기구가 아닌 교수의회(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이에 대학민주화와 교권수호에 앞장서온 사교련과 서교련은 합리적인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