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직원단체도 반기···교육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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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서교련, 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
대학노조, 하반기 총파업 투쟁 전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용석)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이성근)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용석)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이성근)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줄 두번째가 위원장을 맡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교수단체도, 직원단체도 교육부를 향해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방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용석·이하 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이성근·이하 서교련)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대학교수노조)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교련은 1987년 창설됐다. 현재 회원 대학은 110개교. 서교련은 2017년 창설됐다. 회원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9개교. 서교련 회원 대학 가운데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은 사교련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사교련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대학교수노조 출범을 통해 사교련과 힘을 합친다.

대학교수노조 출범 배경은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21세기 고등교육 생태계의 일대 전환을 앞두고 대학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재정과 시설 확보, 연구와 교육역량 강화, 사회적 기여와 소통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가 예측됨에도 불구,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내세운 5.31 조치로 대학 정원을 마구 늘렸고 학부제를 강요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995년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했지만 탁상행정식 평가지표로 오히려 대학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다. 보수·진보 어느 정권도 학문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학교수노조는 고등교육 발전, 대학 민주화, 교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사립대학법’ 제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가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 교수,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사립대학법’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립대 존재를 규정한 것은 민법의 특별법, 즉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교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학민주화와 교권수호에 앞장서온 사교련과 서교련이 법안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파업을 전개한다. 앞서 대학노조는 3월부터 6월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갖고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학노조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폐해를 비판하며 대학구조개혁평가 폐기를 요구했다. 상반기 시위에 이어 하반기 총파업으로 교육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 전환이 목적이다.

대학노조는 “대학과 고등교육의 총체적 위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기 성과 중심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원 축소, 폐교 위기로 내모는 대학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기초학문 소멸, 대학의 취업인력 양성소 변질, 학문 재생산 구조 붕괴, 고등교육의 질 하락, 지방대 중심 폐교 위기와 지역불균형 초래로 고등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등교육 중장기 계획과 실질 대책은 부재하다. 단기 처방 중심의 정책은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현재의 교육부 대학평가-구조조정 정책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향후 고등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 수립 등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 공영형 사립대의 지속 추진과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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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07-03 15:30:42
각종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것 중 평가대상의 해당 학사업무에 대해 담당직원의 필요 인원을 못 박아놓고 있다. 그러나 겸직을 모두 허용하는 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담당은 본인이 하는 업무 100에다 겸직하는 업무 100을 더하는 구조다. 이럴바엔 필요인원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직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생활을 포기한 로봇도 아닌데 말이다.
교수는 연구자이다. 해당 전공에 대한 연구자인데 관련도 없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다양한 평가작업에 교수라는 직함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공여부를 떠나서 식견이 없는 이들을 평가작업이나 교육정책 수립의 고견자로 세우고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한다.
대학에 교육부 관료출신자의 진입후 평가. 재정지원사업 결과 주시할 필요

박사 2019-07-01 23:19:09
세월이 변해서 교원노조가 생기는 걸 반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권리를 더 보장받게다는데 말이다. 그러나 대학의 구성원이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교원의 정년 65세를 60세로 내리자 했을 때 초중고 교원만 손 봤다. 싸움해서 62세로. 나이 들어 학문의 경지에 이를 지 모르지만 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이다. 분명 모두는 아니지만 60세 노인이 되면 열정도 힘도 빠져서 역동적인 수업은 기대할 수 없고 대충하는 수업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보직을 맡으면서 수업의 시수는 줄어 들고 고액의 월급을 받는데, 후배들은 65세의 할배의 퇴직을 기다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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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교육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온갖 혼란스런 평가와 교육정책을 만드는 교파라치는 누굴까

박사 2019-07-01 23:03:36
연구나 학생지도는 교원업적평가, 즉 자신의 승진이나 계약을 위한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등 유사한 평가를 통해 대학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각종평가에서 교원의 확보율 등, 교원관련 평가지표는 세밀하게 발굴하고 평가하면서, 대학의 주요 학사를 담당하는 직원확보, 역할 등의 관련 지표는 거의 없앴다. 직원은 겸직을 많이 부여 받아 업무과중이다. 대학등록금은 예전과 동일한 수준이상인데 교직원의 구성은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계약제, 연봉제로 확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교육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표는 평가사업의 구상이나 실제평가를 교원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은 확보해 놓은 꼴이다. 직원확보는 예전에 대학설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은 없다.

박사 2019-07-01 22:38:36
예전에 교원의 고용이나 교권에 문제가 많아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목적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여서 일반 근로자와 분명 구분된다. 해서 특수한 집단이라서 그동안 노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은 학기 중 주당 9시간의 수업을 한다.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이다. 수업만 따지면 학기당 15주*9시간(1주)=135시간/8시간(1일)=17일. 교수는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이란다. 연구나 수업의 준비는 긴 방학이나 주중에 해도되는데 말이다. 노조가 생긴다면 일반근로자와 동급의 근로가 부여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정 임 2019-07-01 22:09:52
언젠가는 가야할 길, 응원합니다. 금세 교육계가 정상화 되긴 힘들지라도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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