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파고를 맞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 정보화 사회로의 새로운 물결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시대의 영향은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공교육보다는 차별화된 사교육을 확장시켰으며, 순수한 학문인 교육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옮겨 놓게 됐다.

일제식민지 정책으로 억압됐던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로 대학의 양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질적 향상보다는 대학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은 설립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능력 한계로 정부에 의한 대학 설립보다는 학교법인들에 의한 대학들의 설립이 주를 이루게 됐으며, 이는 사학들이 공교육의 대학 분담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교육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사학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금액 중 57%(7조4224억원)만을 지원받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지원받는 43%에 비해 미미한 실정으로 사립대학 스스로 대학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값등록금의 영향으로 10년 동안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입학금 폐지, 대학원생 충원율 및 학부생 휴학 후 복학률 저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정원이 대학 지원자를 초과하는 현상을 만들고, 몇몇 특정대학에 몰리는 기부금과 OECD(1만6143달러)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9570달러 수준의 열악한 국고보조,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시행은 많은 사립대학들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결국 대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속에서 대학들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은 재정확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감소로 확보율을 초과하는 교지 및 교사시설들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교내에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등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사립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학으로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재정의 압박속에 갈수록 힘들어하는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사립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초석을 구축해줘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