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방안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 중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방안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실습 문제 국가 차원의 관심 필요
영남대에서 지난 6월 열린 현장실습 매칭 박람회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영남대에서 지난 6월 열린 현장실습 매칭 박람회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가 대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대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열정페이 논란, 현장실습처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생과 교육 현장의 애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 자체 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부 내부 안이 만들어져 있다. 관계부처에 회람을 돌렸고, 의견 취합을 마쳤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실습생의 안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이후 고용부에서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그와 동시에 종합적인 현장실습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돼왔다.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더욱 강조되는 전문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대학생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일자리총괄과가 2018년 초부터 전문가들과 현장실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4월부터는 전문대학 관계자들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안은 앞선 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부와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 현장실습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전부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에 당시 논의과정에 참여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의문을 표했다. 또한 현장실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여름방학이 됐음에도 방안이 나오지 않아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장실습 지원방안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대학 교수는 “교육부가 현장실습 전문가 풀(pool)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내게도 문의가 와 몇 차례 답을 했었으나 이후 특별한 피드백이나 방안 마련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대학 교수도“2018년 10월 즈음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현장실습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없기에 방안 마련이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논의 후 현재까지)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육부가 방안 마련에 주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B전문대학 기획처장은 현장실습 문제에 있어 전 부처의 관심과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실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몇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 국가 전체가 현장실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 한 명의 실습생이 죽거나 다쳐야 현장실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미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 7월 초부터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시작했다”며 “다음 방학 전에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자리총괄과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장실습 지원 방안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와 일반론적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의 호흡이 길 수밖에 없었다”며 “졸속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면 아니함만 못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의견 취합을 마쳤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무적인 부분과 세부적 사항은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추진 중인 방안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한 가안(假案)도 마련돼 있다”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혔다.

또한 “아직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실습 지원 방안에 대한 저변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