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표준체계 수립 …규모보다 ‘질적 향상’노선으로 전환
정부 역량 집중 결집 …‘2025 제조강국’ 현실화는 시간문제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중국이 교육개혁 혁신과 경제 사회 발전을 해결할 실마리로 ‘직업교육’ 확대를 결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에 두면서 단순한 교육예산 투입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 개념을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국가 경제의 질적 발전과 ‘제조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형 인재 부족’ 해결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직업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직업교육 개혁 실시 방안》을 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인력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이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고등직업교육기관 50곳을 선정하는 동시에 150개의 주요 전공을 개설, 국제적 수준을 갖춘 중국 직업교육 표준 체계를 수립한다는 방침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5년에서 10년 내에 직업교육은 국가정부 관리 체제로 완비되고, 다양한 학교 운영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존 규모 확장에서 ‘질적 향상’ 노선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이 머지않아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고등직업교육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가 직업교육 개혁 실시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이 경제의 고속 성장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2년으로 시계를 맞춰 놓고, 그때까지 국가와 기업, 직업학교 간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 진행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 표준 체제를 구축해 중국 내 대부분의 업종을 아우르는 국제 선진 수준을 갖출 계획이다.

기업은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 산업-학교 융합형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우수 직업교육 평가 조직이 세워지며, 수준 높은 전문화 산학 실습기관 300곳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직업학교의 경우 실기 수업 시간은 원칙적으로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며, 직무를 감당하는 실습 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잡았다. 이론교육과 실습능력을 동시에 갖춘 ‘이중형’ 교사는 전공과목 교사의 절반을 넘게 하고, 전공별로는 국가급 직업교육 교사를 가르치는 혁신팀이 만들어지게 된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지난 1978년 이뤄진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200배의 성장 속도로 발전했다. 지난 40년간의 성장폭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9.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제조강국으로의 위용을 뽐내겠다는 야망도 품고 있다. 이러한 야망의 중심에는 이번 실시 방안이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다.

오부윤 인덕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과거 제조업의 대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국창조’ ‘중국품질’ ‘제조강국’으로 격상하는 데 기술직업인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직업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철저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적 특색을 지닌 최고 수준의 기술직업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2025제조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직업교육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직업교육 개혁이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직업교육 개혁과 2025제조강국 현실론이 하나둘씩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교육 선진국의 대부분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듯 중국 역시 ‘정부의 역량’이 직업교육 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집중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추진 속도로 본다면 3년에서 4년 후 국내 전문대학이 중국 직업교육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양국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혁신방안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마스터플랜)’은 당초 예산 7420억원 편성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깜깜한 상황이다. 학문‧연구 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고등교육 투 트랙 분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직업 교육의 제도적 틀을 ‘듀얼 시스템’으로 분리 구축하고, 직업교육 구조를 최적화해 중국 특성을 살린 직업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승희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장안대학교 교수)은 “중국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두 개의 관문으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직업교육 발전으로 통하는 돌파구로 삼아 국가 직업 교육의 제도적 틀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장승희 연구위원은 이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직업교육’ 제도를 만들어 ‘문화적 소양’과 ‘직업 기능’을 합한 입시 전형 방법으로 보완하고, 고급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시방식과 학습 방식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특화, 세계 수준의 고급직업학교와 핵심전공을 건설함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직업교육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부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직업인의 역할과 이에 따른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이나 미국의 교육제도, 유럽의 직업교육 모델 등이 선진 교육시스템으로 조명된 탓에 중국의 직업교육 시스템의 변혁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제라도 돌아볼 시점이다. 또한 ‘단과대학’을 의미하는 ‘college’가 국내에서는 전문대학을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졌는데, 외국에서는 철저하게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은 ‘technical(기술적인)’이나 ‘vocational(직업과 관련된)’이라는 단어를 함께 쓴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 대국을 넘어 직업교육 대국으로 나아가는 중국과 진정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국내 전문대학의 역할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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