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일본 독도왜곡 교육, 한국 영토주권 침탈”
이찬열 “일본 독도왜곡 교육, 한국 영토주권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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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위원들이 전체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독도 영상을 시청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교육위 위원들이 전체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독도 영상을 시청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본 경제보복에 국회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 앞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고발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일본 아베 총리가 우익지지기반의 확대수단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3‧1운동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진지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은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했다. 지난해 고교학습지도요령에도 고시해 왜곡된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양국 불신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며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라며 “한국정부는 강력한 영토 주권수호의지를 알리고,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독도교육의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 현장교육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가결한 안건을 가결했다. 

가결한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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