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 공동 TF…등록금ㆍ국가장학금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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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서 대교협-전문대교협 임원교 공동 간담회 개최
대교협 “대학 재정 상황 심각한 수준… 액션 플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문대교협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금 인상 불이익’ 안건으로 상정해야”
고등교육 전체의 대학 채널 통해 정부부처, 국회, 대국민 관계 개선 도모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원교 공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일반대, 전문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등록금 인상 허용'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개선'을 위해 두 협의체 간 공동TF 구성을 결의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원교 공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일반대, 전문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등록금 인상 허용'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개선'을 위해 두 협의체 간 공동TF 구성을 결의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국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이날 한 곳에 자리한 것은 고등교육 재정 악화와 관련해 고등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와 강사법 시행, 대학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부터 대학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정부에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계가 이번 간담회의 참석자를 임원교로 제한한 것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대교협-전문대교협 임원교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에 앉아있는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의 모습. 왼쪽부터 황준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숭실대 총장), 김인철 대교협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원재희 전문대교협 부회장(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사진=한명섭 기자)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 왼쪽부터 황준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숭실대 총장), 김인철 대교협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원재희 전문대교협 부회장(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사진=한명섭 기자)

이날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고등교육계 전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등록금 인상 문제나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만 내고 있기에는 사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전문대교협과 함께 공동 논의하고자, 두 협의회의 이사들을 자리에 모았다. 오늘 방안이 대학 정상화와 고등교육 재정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가 매우 급박하게 잡힌 것도 이른바 ‘강사법’으로 알려진 〈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이 당장 8월로 시행일이 다가왔으며, 정부의 정원감축,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조치에 따른 대학들의 우려가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지구 상에서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무엇보다 얼마나 힘들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한꺼번에 (등록금을) 올려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겠나.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결연한 의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종구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
박종구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이날 임원교로부터 이번 회동의 목적이 ‘고등교육계 전체가 등록금 인상을 일시에 강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과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모두 “‘고등교육법’ 제11호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선 내에서의 등록금 책정권은 인정해줘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을 연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현재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라며 “정부 내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이 부분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대학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밖에서는 모른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오늘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의견이 담긴 요약 자료를 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헌영 대교협 회장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두 협의회 임원교 총장들에게 여러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대교협-전문대교협 공동TFT(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전체의 대학 채널을 통해 정부부처, 국회, 대국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두 협의회에서 각각 5~6명씩 공동TF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법정 등록금 인상 허용’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개선’이 두 협의회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TF에서 심도있는 안을 정리해서 만들고, 이를 전체 총장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총장은 “두 협의회의 실무 임원들이 아니라 총장들 간의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대학경영 상황을 논의하고,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 대학재정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며 “각 그룹의 TF 대표위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사안을 타개할 방법을 폭넓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공동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 대학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제까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한 교육부였다”며 “교육부 실‧국장급에서는 이 행사 개최를 알았을 수 있다. 다만 알아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전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간담회에는 김헌영 대교협 회장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대교협에서는 △김인철 부회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외대 총장) △황준성 부회장(숭실대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박종구 서강대 총장(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안주훈 서울장신대 총장(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대교협에서는 △원재희 부회장(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윤여송 부회장(인덕대학교 총장) △강성락 부회장(신안산대학교 총장) △류정윤 부회장(강동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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