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기획실처장, ‘文정부 국가책임 직업교육’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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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열악, 대책 수립 없이 등록금동결‧입학금폐지 등 재정압박 불구 정부 외면 비판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이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이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회장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는 18일 서울 용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대기획실처장협의회는 이날 개선안을 수없이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기획실처장협의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의 실질자금수입이 6년만에 1조원 가까이 떨어졌다. 2011년 5조5513억원이던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2017년 4조8282억원으로 13%(7231억원)나 감소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권유, 2011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결과다.

대학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대학교육경쟁력평가’ 순위가 2017년에는 53위까지 떨어졌고,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의 순위가 2017년 25위까지, ‘교육시스템의 질’ 부문 순위가 2017년 81위까지 추락했다.

기획실처장협의회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성공하는 학생을 위한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직업교육진흥법〉 입법 추진 △반값등록금 정책이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개선 △정부의 여러 평가, 재정지원사업을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전략에서 제시한 ‘국가 책임 교육‧보육’ ‘고등교육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충실 이행 등을 촉구했다.

박주희 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고등교육의 질은 한없이 저하됐고 대학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 됐다”며 “국정운영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추진사항을 재점검해 OECD수준의 대학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성명서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5년)를 국민 1인당 GDP의 38%(OECD평균) 수준에서 지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대학교육경쟁력평가 순위가 2017년에 53위까지 하락했고,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부문의 순위가 2011년 17위에서 2017년 25위까지,‘교육시스템의 질’부문 순위가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까지 추락했다.

사립전문대학의 자금수입 총계는 2011년 5조7,137억원 대비 2017년 5조8,295억원으로 1,158억원(2.03%)이 증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2011년 5조5,513억원 대비 2017년 4조8,282억원으로 13%(7,231억원)나 감소했다. 해당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합계가 10.2%인데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오히려 13%나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2009년부터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권유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정책 기조하에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대학재정의 극한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책 수립 없이 등록금동결, 입학금폐지 및 강사법시행을 추진하여 대학재정압박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현실은 더욱 황폐화 되었다. 적자운영 대학과 교직원 급여 동결 및 급여 체불 대학이 속출하고 있고, 교수들은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에 전념함으로써 강의 준비 소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폐교 대학들은 재산 매각이 어려워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빚을 못 갚아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이 있는 지경이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개선안을 수없이 건의 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 이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성공하는 학생을 위한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대학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직업교육진흥법’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래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대학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책무성 강화,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직업교육진흥법』입법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나, 현행 반값등록금 정책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개선하라.
현행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킨 반면에 대학의 재정운영수입(국가장학금 제외) 규모 축소로 인한 교육투자 경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정책으로 평가된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반값등록금 정책으로의 정책개선이 시급하다.

하나, 현행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을 보장하고 대학설립이념에 따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현행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은 특성화, 정원감축 등 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학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이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은 연구나 교육보다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각종 규제 철폐를 비롯하여 대학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 시간,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혁신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나,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에서 제시한 국정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그리고 국정과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정운영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고등교육의 질은 한없이 저하되었고 대학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혁신도 평생직업교육마스터플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래 추진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OECD수준의 대학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8일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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