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행에 과기계 원로부터 학생까지 반발 확산

국방부가 2016년 5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자 2017년 전국 이공계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중전문연 제도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국방부가 2016년 5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자 2017년 전국 이공계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중전문연 제도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추진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4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평의회가 22일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방안은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을 근거로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안이다.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평의회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대한 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안을 반대하며 제도 폐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 교수들은 “축소안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자원을 붕괴시키고 인구역량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주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년 선발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현역 입영인원에 1% 수준으로 군 복무자원의 확보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학기술원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종국에는 국가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원 교수협의 성명 발표에 앞서 4대 과학기술단체(과총,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는 지난 15일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을 내놨다. KAIST·GIST·DGIST·UNIST 등 4개 과기원 총학생회와 서울대 총학생회·공대 학생회·자연대 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포항공대 대학원 총학생회 등 총 8개 대학 학생회도 최근 ‘전문연구요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방부의 감축안 철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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