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지방대ㆍ전문대 위주 정원감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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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회토론회서 “지방 대학교육 공동화 막기 위한 방안 필요”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이 대학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없이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의 감축 결과만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근본적 차원의 대학구조개편 방안을 주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신경민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국대학학회’가 주관한 ‘중장기적 대학구조 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여 의원이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자료를 통해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의 폭이 더 컸다고 보고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일반대 정원은 8.2% 감축됐지만, 전문대학은 16.1% 감축했다. 또 일반대 정원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은 2~3% 감축했지만, 지방의 도 대학은 17.5%감축됐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평가에 의한 정원감축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다.
 
‘제 3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할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의 생존경쟁적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 규모, 설립유형, 지역별 성격을 감안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공영화를 통해 국가가 기술교육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은 “공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해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사립대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환경개선, 취업할당, 무상교육 강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대학은 이제 학령인구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역할강화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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