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체제 유지···고등교육혁신방안 8월 발표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체제 유지···고등교육혁신방안 8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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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각 명단에서 제외···11월 또는 12월 교체 전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유은혜 부총리 체제를 유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명단에서 유 부총리가 제외되는 것.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8월에 고등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를 고려하면 11월 또는 12월에 교육부 수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유 부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교육혁신방안, 사학혁신방안, 일반고 역량강화방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등을 준비해 7월 또는 8월에 발표하겠다고 6월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가 생각보다 일정이 밀렸다. 자사고 청문절차가 지연됐고, 교육청 서류 제출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까지 빨리 진행해도 8월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가) 마무리되면 고등교육혁신방안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반고 학생 한명, 한명의 미래역량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고등교육혁신방안 등) 주요 과제들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 전체 부처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도 TF를 구성,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는 옳지 않다고 본다. 여러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를 운영한다. 지역을 마을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태계로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학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단행이 예고되면서 유 부총리는 교체 1순위로 꼽혔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유 부총리의 후임으로 대학 총장 출신을 후보군에 올렸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사고 등 현안과 고등교육혁신방안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점,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유 부총리가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는 유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최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은 4월 15일 실시된다. 90일 전은 내년 1월 16일이다.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와 준비를 고려하면 11월 또는 12월에 교육부 수장의 교체가 예상된다. 따라서 시기가 다소 늦어질 뿐 당초 청와대 검토대로 대학 총장 출신이 유 부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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