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마무리···대학가 희비 ‘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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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다리사업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까지 총정리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본지가 파란사다리사업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총정리했다. 단 약대 신설 결과는 포함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과 K-MOOC 등 소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 지원금 규모 기준)은 제외했다.

인천대·선문대, 파란사다리사업 주관대학 신규 선정 =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의 스타트는 파란사다리사업이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주대 총장 재직 시절 ‘애프터 유(After Yo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해외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교육부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 진로탐색 경험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정부판 ‘애프터 유(After You) 프로그램’으로 파란사다리사업을 도입했다.

파란사다리사업은 권역별로 주관대학이 수행한다. 지난해 △건국대, 삼육대, 아주대, 한경대(서울‧수도권) △강원대, 충남대(충청·강원권) △전북대(호남·제주권) △대구대, 대구가톨릭대(대구·경북권) △동의대(부산·울산·경남권) 등 10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10개 주관대학들은 지난해 총 809명을 해외로 파견했다.

‘2019년 파란사다리사업’ 지원 대학은 2월 28일 발표됐다. 인천대(서울‧수도권), 선문대(충청·강원권), 조선대(호남·제주권), 계명문화대학교(대구·경북권), 신라대(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신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문대학(계명문화대학교)도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주관대학 확대(10개교→15개교)에 따라 올해 참가 학생 모집 규모와 지원금도 확대됐다.

전북대·제주대 약대 신설, 숙원사업 해결 = 전북대와 제주대가 숙원사업 해결에 성공했다. 2020학년도부터 약대를 신설(최종 선정 결과 3월 29일 발표)하는 것. 약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우수학생 유치, 대학 브랜드 향상 등 무형의 가치는 유형의 가치(재정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다. 따라서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최후의 축배는 전북대와 제주대의 몫이었다.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입학정원은 각 30명이다. 또한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로 전국 약대와 전체 입학정원은 기존 35개 대학, 1693명에서 37개 대학, 1753명으로 확대됐다.

■ 75개 대학 LINC+ 사업 2단계 진입 = 4월 10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 대학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시행했다.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LINC 사업의 목적. 이어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INC+ 사업을 시행한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구분된다.

올해가 LINC+ 사업의 분수령이었다. 1단계(2017~2018년)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2단계(2019~2021년) 진입 대상 선정을 위한 단계평가와 비교평가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먼저 단계평가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 대학 가운데 가톨릭대·경희대·국민대·단국대·성균관대·아주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서울·한양대 ERICA(수도권), 건국대 글로컬·대전대·선문대·충남대·충북대·한국기술교육대·한남대·한밭대·한서대(충청권),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전주대·제주대·호남대(호남제주권), 가톨릭관동대·강원대·경운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안동대·연세대 미래·영남대·한림대(대경강원권), 경남대·경상대·동명대·동서대·동아대·동의대·울산대·인제대·한국해양대(동남권) 등 45개 대학이 2단계에 자동 진입했다. 또한 기존 LINC+ 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개 대학 가운데 상명대·평택대(수도권), 배재대·백석대·세명대(충청권), 광주대·목포해양대(호남제주권), 위덕대·한동대·한라대(대경강원권), 경남과기대·경성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신라대·영산대(동남권) 등 16개 대학이 단계평가를 통과한 뒤 2단계 진입에 성공했다. 

비교평가는 단계평가 탈락(하위 20%) 대학들과 신규 진입 희망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교평가를 거쳐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10개 대학이,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 4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강릉원주대·대구한의대·동국대·목포대·부경대·조선대·중앙대·창원대·한국교통대·호서대(이상 산학협력 고도화형), 가천대·대구가톨릭대·명지대·세종대(이상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30개 대학 선정 =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28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체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어 2017년부터 평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체사업 선정평가 결과 △경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한성대(수도권) △청운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호서대(충청권)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한라대(강원‧대경권) △순천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호남‧제주권)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영산대(동남권) 등 23개 일반대와 △명지전문대학교, 서정대학교(수도권) △송호대학교(충청‧강원권) △성덕대학교(대경권)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호남‧제주권) △동의과학대학교(동남권) 등 7개 전문대학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평체사업 참여 대학은 4년간 지원받는다. 단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가감된다. 중간평가(2년차 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양대 ERICA와 부경대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한양대 ERICA와 부경대가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5월 1일 발표)됐다. 한양대 ERICA와 부경대는 5년간 총 8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대학의 유휴시설을 기업·연구소·창업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 즉 한국판 ‘University Enterprise Zones’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영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500만 파운드를 투입, ‘University Enterprise Zones’을 조성했다. 4개 지역, 6개 대학이 ‘University Enterprise Zones’에 참여했고 지역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대학 선정에 23개 대학이 신청할 정도로 대학들의 관심이 높았다.

역량강화형 대학 기사회생,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 = 덕성여대 등 12개 역량강화형 대학이 기사회생의 기쁨을 맛봤다. 5월 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 평가 결과가 발표된 것.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다.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은 올해 별도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반면 역량강화형은 자율협약형과 달리 선정평가가 실시됐다. 역량강화형에는 27개 역량강화대학들이 신청했다. 최종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한경대(수도권)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미래(대구‧경북‧강원권) △건양대, 목원대, 유원대(충청권) △순천대, 우석대, 조선대(호남‧제주권) △동서대, 한국해양대(부산‧울산‧경남권) 등이다. 역량강화형 지원 기간은 3년(2019년~2021년)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에는 총 276억 원(1개 대학당 평균 23억원)이 지원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고려대 ‘패자 부활’·연세대 ‘신규 진입’ = 6월 17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 대학 명단이 발표됐다.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유형Ⅰ(수도권1, 수도권2, 지방1, 지방2, 특수목적)과 유형Ⅱ( 지방 중・소형 대학)로 구분된다. 총 지원 대학 수는 68개교, 총 지원금은 559억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소 2억원여에서 최대 18억여원이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해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6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간평가 결과 유형I에서는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수도권·13개 대학)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대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수도권2·11개 대학)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지방1·13개 대학)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림대, 한밭대(지방2·10개 대학) △경인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진주교대(특수목적·5개 대학) 등 53개 대학이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또한 유형II(지방중소형)에서는 강릉원주대, 건국대 글로컬, 군산대, 대구한의대, 청주교대 등 5개 대학이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 탈락 10개 대학들과 신규 신청 16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추가선정평가 결과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우석대, 전북대, 한동대 등 7개 대학은 중간평가 탈락의 고배를 딛고 패자 부활했다. 대구교대, 상명대, 연세대, 제주대 등 4개 대학은 신규 진입에 성공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선정 = 강원대, 울산대, 전북대 등 12개 대학이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7월 9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12개 신청 대학 모두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금오공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산업계와 협력, 지역인재 공동 양성과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역대학(선도대학+협력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100억원(사업비 97억원+관리비 3억원)이 투입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최대 9억5000만원에서 최소 6억500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까지 5년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혁신선도대학 선정 = 올해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피날레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선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17일 혁신선도대학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선도대학 선정평가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이하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대학들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대학들이 신청했다.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의 경우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36개 대학이 신청했고 가톨릭대, 경남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선문대, 성균관대, 아주대, 안동대, 한양대(서울) 등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 목적은 대학의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인재 양성 지원이다. 앞서 지난해 국민대 등 10개 대학이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10개 대학이 추가 선정,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은 총 20개로 확대됐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혁신선도대학의 경우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경남과기대, 경성대, 대구가톨릭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신라대, 영산대, 한라대 등 8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혁신선도대학은 채용연계형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

18개 혁신선도대학 지원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다.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에는 대학당 연간 10억원이 지원된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혁신선도대학에는 대학당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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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봇 2019-07-31 16:36:06
보고만 있어도 피곤하다....평가를 위한 평가... 이제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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