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경기 안산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내달 2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대학생에게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본격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사업은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건에서 보류되면서 난항을 맞았다. 사업 시행 근거인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기획재정위(민주당 5명, 한국당 2명)의 표결(보류 4표, 찬성 3표)로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이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면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 등 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례나 법률 자체는 중앙부처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4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2일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동의(권고 사항 포함)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해당 사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지사는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군 정책 중 좋은 것은 채택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경기도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의회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의회 상임의원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조례 안건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면서 “내달 26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