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대학·정부·강사, 강사법 짐을 서로가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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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안 돼”
“정부, 예산 확보 및 고용 안정망 구축해야”
“강사, 내부분열 경계해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일 강사법 본격 시행을 놓고 여전히 대학·정부·강사가 분열된 가운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짐을 나누고, 합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나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히 우려스럽다”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왔던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ㆍ가속화하는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는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임을 저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에도 “올해 예산안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관련 예산 288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꼼수’를 강력 제재해, 정책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강사들을 향해 내부분열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건 언제나 내부 분열”이라며 “힘과 지혜를 합쳐,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의미 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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