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 “수강대란 막으려면 대학이 강사 채용해야”
대학원생들, “수강대란 막으려면 대학이 강사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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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재정지원사업 지표에서 점수 격차 늘려야"
지난달 강사와 학생들이 강사 임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지난달 강사와 학생들이 강사 임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2학기 수강신청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학원생들도 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국대학원노조)은 1일 2019년 2학기 수강신청 대란은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은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구조조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대학의 저항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대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의 지표에서 점수 격차를 확대해야 한다”며 “감소한 강사 수에 비례해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주장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수익 감소는 절반만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의 전체 인건비 중 교수의 임금은 대략 80% 수준인데(강사는 대략 5%), 수년 뒤부터 교수의 20~30%를 차지하는 고액 연봉의 베이비붐 세대 교수들이 대거 은퇴한다”며 “기존 규모의 강사들과 함께 상생하는 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에게 추가 공개채용을 통해 강사들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수준의 강의 규모라면 9월 수강신청의 대혼란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며 “8월 초도 늦지 않았다. 추가적인 강사채용으로 무너진 수업을 조금이라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강사법의 통과는 계기에 불과하다”며 “강사는 이제 교원이며 대학 내에 민주적 구성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참여 등 권한과 역할을 존중받아야 한다.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대학에게 강사는 전체 재정의 1~5%만으로도 대학 수업의 30~40%를 해결했던 심각한 착취를 근절, 대학의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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