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한국 정부, 맞대응 불가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결국 제외했다.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서대 기독학과 학생들이 1일 유관순 열사 생가인 매봉교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사진 제공 = 호서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결국 제외했다.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서대 기독학과 학생들이 1일 유관순 열사 생가인 매봉교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사진 제공 = 호서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1차 경제보복(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2차 경제보복(백색국가 제외)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총리의 연서,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 시점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공포가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번달 하순이 유력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협할 만한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백색국가로 지정,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백색국가는 '화이트 리스트', '화이트 국가'로도 불린다. 지금까지 일본의 백색국가는 한국을 포함, 총 27개국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의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일 갈등 극단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학가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서대 기독교학과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과 구국을 위한 지역·해외 연계 릴레이기도를 1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한다. 기도회 장소는 국내의 경우 유관순 열사 생가(매봉교회),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 천안 신부공원 평화의 소녀상, 현충사 등이며 해외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알바니교회, 캐나다 주님의교회, 페루 산타아니타교회, 케냐 중부예루살렘교회 등이다.

박상건씨(기독교학과 3학년)는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과거사 반성 요구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구국기도 행사를 통해 일본의 문제를 바로 알고, 충국 선열들의 고귀한 구국정신을 바로 계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7월 1일 세 가지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공표한 뒤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발생,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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