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출신 CEO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법적근거 마련된다
전문대 출신 CEO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법적근거 마련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국무회의…‘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앞으로 국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러한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능한국인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기업체 CEO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기능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기능한국인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매달 정부가 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49명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이나 직업계고, 기술대학 등을 졸업한 뒤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기업체 CEO 가운데 선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는 관련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단계별 제재 기준도 내용에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