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 “대학진단평가 국립대와 사립대 분리해야”
사교련, “대학진단평가 국립대와 사립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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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지표 △대학 교육지표 △대학 자율지표 나눌 것 제안
사교련은 13일 열린 임원단 대회에서 차기 대학진단의 방향을 제시했다.(사진=이하은 기자)
사교련은 13일 열린 임원단 대회에서 차기 대학진단의 방향을 제시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진단평가 방식을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3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2019 전국 사립대학 교수회 임원단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단 대회는 △대학 진단 △교원 노조법 △학교법인 갑질 △종합 토론 등 4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1부 토론회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실ㆍ과장과 대학진단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 대학 진단의 문제점과 사교련의 제안’을 발표한 유원준 경희대 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국립대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를, 사립대는 진단평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진단평가는  △법인 경영지표 △대학 교육지표 △대학 자율지표 등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법인지표의 경우 유 교수는 “법인전입금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에 가중치를 두어야한다”며 “합리적 이사회 구성 △민주적 총장 선출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지표에서 취업률과 충원율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현 상황은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사회적ㆍ지역적 요소에 좌우되며 순수한 대학 성과 지표로 보기 어렵다. 대학지표는 교육투자 및 성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지표는 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역대학의 지역협력에 대한 가산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수 언어, 서예 등 보호 학문에 대한 가산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표별 진단결과 점수를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개발자와 결정자 명단까지 공개해 책임지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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