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지원 방안에 재정 확충계획없어 실효성 의문
혁신 지원 방안에 재정 확충계획없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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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대학가의 주목을 끌었던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일정 규모의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추진 등의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8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방안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진다. ‘어떻게’ 대학을 혁신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재정 관련 계획이 부재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안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지속 확충’을 기반과제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는 발언에 그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언급도 있지만, 이 역시 사업의 예상 규모나 추진을 위한 상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채로 방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대학혁신을 위한 방안인 만큼 실행해야 할 과제에 따른 재정 확대 규모와 그 결과에 대한 계획, 재정확보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보완 방안이 담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은 대학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조치라 지적하며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 대학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안으로라도 상쇄가 가능하다. 이보다 등록금 동결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2%라 가정하고 단순 계산해도 10년 간 등록금이 20% 이상 올랐어야 했다.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관리 운영비나 각종 예산 비용, 수수료가 다 인상됐다. 사실상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는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됐다. 지출은 늘었는데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대학 자체적으로 메꿀 방법이 없다"며 "재정확충 방안도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 조치 또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 왔다. 재원 규모를 법제화 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와, 목적형 사업비가 아닌 일반재정으로 지원해 대학이 이를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며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대학이 알아서 재정을 충당하라고만 하면 사립대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업을 만들어 대학을 지원하니 평가 탓에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역시나 재정확보 및 지원계획이 없어 방안 발표 당시부터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게 점쳐진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로 방안에 포함됐지만 실제로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사업 관련 예산 확보 결과와 더불어 재정 방안 없이 발표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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