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20일 오전 대전 유성 ICC 호텔 앞에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기하고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 유성 ICC 호텔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 앞서 열렸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일정은 광복절 하루 앞날인 8월 14일 발표, 20일 공청회, 9월 초 확정으로 예전에 비해 매우 촉박하다”며 “사실상 1차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교육부가 정해놓은 시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노조는 “1,2주기 대학평가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 변화는 없다.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가장 손쉬운 방식의 대학구조조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의 절차적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며 “한 번 재정지원제한의 늪에 빠진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의 악화라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늪에 빠져 폐교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는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포기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노조는 “정원 조정 관련, 기존 방식을 페기하고 충원율 지표의 가점 부여를 통해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결국 학생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대학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대학, 중소규모 대학, 지방대학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학노조는 “대학 서열화 역시 더욱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미 교육여건이 좋고 학생이 몰리는 수도권의 소위 ‘상위 대학’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과 교육여건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하위 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서열체제 완화 공약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