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으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교육위는 20일 결산심사와 법안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 등을 놓고 유은혜 장관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대에서 2주 인턴하고 대한병리학회에서 출간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6차례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 수령한 것 △고려대 공과대학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것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의 가족 간 소송 및 재산 매각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산 질의에서 “지난해 교육부는 교수 미성년자녀 논문작성에 대해 감사하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대입활용 여부를 조사해 입학취소 등 조치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교육부는 조 후보자의 딸의 수시전형 건, 논문저자 등재 건 등 신속히 자료를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뒤이어 같은 당의 김현아 의원은 “이거야말로 ‘공교육시스템 붕괴하는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코스’”라며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됐다. 학부모들은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고,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유 장관이 취임 당시 학부모와 소통한다고 했으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비리라고 확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문제다. 인사청문회부터 하라”고 소리쳤다. 

같은 논의의 공방이 이어지자 이찬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동안에도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다. “사학비리, 입시비리, 형평성 문제”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은 “여기가 인사청문회도 아니니 정도껏 해라” “사실 확인은 교육부 장관의 임무가 아니다” “할 말은 브리핑실에서 하라”고 맞받아쳤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유 장관은 자료제출 및 감사 요구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군가 써준 논문으로 제1저자로 등재해 대학을 편히 갔다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입학절차의 공정성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은 “논문 등재, 대학 입학 등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혜, 불공정,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리 가능성”이라며 “장관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앞에 놓인 장관 명패가 어색하지 않나”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장관도 한때는 야당 의원이었다. 객관적 사실들을 연결하면 비리부정일 수 있기에 장관으로 출석했다면 최소한 확인해 보겠다고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드러난 후에 하는 감사가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조 후보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나”고 비판했다. 

유은혜 장관은 작심한 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개각 이후 11일 동안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것은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놓고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때 많이 당했던 일”이라며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때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 얼마나 많았나. 무분별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위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