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에 맡긴 '정원 감축' 우려와 불만 팽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에 맡긴 '정원 감축' 우려와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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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대전광역시 호텔 ICC에서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100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김준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대전광역시 호텔 ICC에서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100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김준환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학가의 운명을 가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이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 평가 부담 완화를 2021 진단의 특징으로 꼽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부가 2021 진단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대학가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될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대전광역시 호텔 ICC에서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100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 2021 진단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다. 공청회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2021 진단 지표(안) 발표(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과 주문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먼저 충원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2021 진단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2018년 진단 10점 반영 → 2021 진단 20점 반영)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 여부가 선정되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도 ‘유지 충원율(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해야 재정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2021 진단이 사실상 정원감축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대 관계자는 “(충원율 비중 확대는) 진단 준비를 위해 사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충원율 관리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다”면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대학 정원을 줄이고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정원만 감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B대 기획처장은 “유지충원율 선정기준 자료가 없다. 대학 간 학생 빼오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자율지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1 진단에서 자율지표가 신설, 2점 반영된다. C대 관계자는 “(자율지표는) 사실상 특성화인데 특성화는 2018년부터 보여져야 하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특성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한다”며 “문제는 평가구조가 상호경쟁 구조라서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했어도 가시적ㆍ정량적ㆍ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평가가 낮다. 자율지표를 모호하게 제시하기보다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도 관심사였다. 2021 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만 선정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1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2021 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D대학 관계자는 “올해 내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정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1 진단이 장기적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객관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진단단계와 진단지표를 간소화했다고 하지만 교육부 평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2021 진단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평가 기본 목적이 단기적 개편(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21 진단 지표 조정도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적으로 가감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이 삭제되고 전임교원확보율과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등 일부 지표가 강화됐다. 특히 정성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 객관적인 평가가 일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대학 규모별 평가 실시(대/중/소 3개 규모 분리 평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 분리 평가 △대학 특성에 따른 유형별 평가(교육중심/연구중심/직업교육중심/특정전문분야중심) △취‧창업률 선택 적용(간호특성화대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들이 (2021 진단 대상 대학을) 대ㆍ중ㆍ소 규모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문한다”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소규모 대학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지역대학 배려가 부족하다. 지역대학에 특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 확정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유지충원율은 2021년 3~4월경 충원율 상황을 보고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 재정지원제한대학 규모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지표에서 현저히 일반대보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가능한 지점에서 설정할 것”이라면서 “지역대학 배려도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의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별도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편람 설명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8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시안) 마련 및 대학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내로 2021년 진단 기본계획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2021년 진단 편람 의견 수렴 과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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