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위는 교육위의 일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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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20일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교육위 전체회의는 ‘조국 청문회’로 전락,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부터 하라”며 맞받아쳤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교육위는 교육위의 일을 하라! 물론 조 후보자 의혹, 특히 조 후보자 딸 논란은 교육문제다. 따라서 교육위가 시시비비(是是非非·‘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다’는 의미)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교육위가 조 후보자의 프레임에 갇혀 정쟁에 매몰되면, 본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교육위의 본업이라면 당연히 교육현안과 법안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강사법,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사고 등 대학가와 교육계의 현안이 수두룩하다. 교육위 계류 법안도 허다하다. 교육현안과 법안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교육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위가 조 후보자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교육위를 대학가와 교육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의혹은 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밝히고, 교육위는 교육위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위가 어떻게 교육현안과 법안을 풀어가는지 대학가와 교육계의 시선이 항상 집중되고 있음을, 교육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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