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에서 현안질의 놓고 여야 충돌
야당 “대입ㆍ연구윤리ㆍ사학비리 등 교육부 소관업무”
여당 “형평성 차원에서 나경원 딸 대입특혜도 조사해야”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사진=이하은 기자)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대입ㆍ연구윤리ㆍ학사관리ㆍ사학비리까지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좌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교육위에서 나왔다. 

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딸 조씨와 관련한 의혹만큼은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교육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에 대한 의혹은 입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수시가 불공정ㆍ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정확히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시와 수시의 갈래를 잡는 것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사안이라는 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문제가 되자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학사학위를 취소했다”며 “그때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달려들어 일사천리로 결과를 내놓고, 조 후보자는 의혹일 뿐이라며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국감 때 문제 제기가 돼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씨만 여기서 쏙 빠졌다”며 “당시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직무감찰을 해 교육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사학비리 척결 차원에서 웅동학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현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기부를 밝혔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학교”라며 “이런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겠나. 이참에 교육부가 나서서 부채가 많은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주까지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의혹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가”라며 “(여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 언론에 의해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혹과 연루된 한영외고ㆍ단국대ㆍ공주대ㆍ고려대ㆍ서울대ㆍ부산대ㆍ웅동학원 등 △고교 1곳 △대학 5곳 △사학재단 1곳의 자료제출을 독촉했다. 

곽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는 △미성년자 논문조사 결과 △입시에서 논문 제출 여부 △부산대의전원 재적기준과 장학금 규정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학위 인턴 선발 자료 △웅동학원 채용비리 제보건 등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대입ㆍ연구윤리ㆍ학사관리ㆍ사학비리 의혹에서 교육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대입부정은 수시와 학종이라는 대입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수준이다. 교육부가 청문회 사안이라며 뒷짐 지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면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산 및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교육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산 및 법안을 의결한 이후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예ㆍ결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것으로 의결 이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예ㆍ결산과 법안만 처리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했다. 현안질의에 대해선 합의한 바 없다”며 합의를 지키기를 강조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현안질의를 하고 싶으면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미리 합의를 해야 서로가 준비를 해야지 교육위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와 관련 없이 교육위 차원에서 어떻게 특권층이 교육 정책을 부당하게 왜곡 시키는지 밝히고,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청문회 사안이라고 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조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대입특혜 의혹도 검증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딸 인생을 망쳤다’고 비분강개하면서 ‘조씨는 가짜 인생’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 입학 논문 조사가 요구되면 나 원대대표의 딸과 관련한 의혹도 푸는 것이 균형 잡힌 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사로서 30일까지 현안질의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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