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교육부, 조 후보자 자녀 의혹 수시모집 ‘불똥’에 ‘뒷북’
‘거북이’ 교육부, 조 후보자 자녀 의혹 수시모집 ‘불똥’에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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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자녀 논란 일자 학생부종합전형 신뢰 관련 설명자료 배포
사설 입시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자료, ‘속도’는 물론 ‘질’도 뒤쳐져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대입 관련 논란과 의혹이 커지면서 수시모집 전반으로 불똥이 번지는 모습이 보이자 교육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의 차이를 열거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현 수시모집은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알리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마냥 곱지 못하다. 이미 논란이 한참 뜨거워지던 시점, 사설 입시기관이 관련 자료를 배포했고 교육부는 '뒷북'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속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질' 측면에서도 사설기관이 앞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비판을 한층 키우는 부분이다.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위해 지속적 노력’ 설명자료 배포 = 교육부가 27일 대입정책과 주관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설명자료를 ‘왜’ 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대입 문제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의혹이 수시모집 전반,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 후보자의 자녀가 대입을 치른 것은 2010학년의 일. 당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 격인 입학사정관전형이 있었지만, 해당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차이가 컸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서두를 열었다. “기존 획일적인 점수 위주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 (입학사정관전형이) 최초로 도입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논문’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전형이) 운영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논문·도서출판·공인어학성적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논문’은 이어진 설명에서도 또 다시 언급됐다. 교육부는 “2013년 주요 개선 사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수상 실적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 외부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축은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눈문’에 있다. 고교 재학 중 2주간의 인턴십을 거쳐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 이후 대입에서 이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설명은 당시 대입에서는 논문 등이 활용됐지만, 이후로는 금지됐다는 ‘해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후 계속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조치 등도 추가로 거론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됐음에도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의 교내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2018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을 금지하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개수를 제한했다. (더하여)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다수 평가 의무화 등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끝으로 “2018년 발표한 공정성 강화 방안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입과정 불공정 문제 여부를 감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설명을 마쳤다. 

■‘뒷북’ 친 교육부, 입시기관 자료 이미 배포, 질까지 뒤쳐져 = 문제는 이번 교육부의 ‘설명’이 ‘뒷북’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조 후보자 자녀를 두고 벌어진 입시 의혹과 논란 제기 직후인 23일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2010학년 이후 구 입학사정관전형 시기별 규제 내용’이라는 자료를 냈다. 교육부가 주말을 지나서야 움직인 것에 비해 한 발 빠른 움직임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근 조 후보자 자녀가 2010학년 대입을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입학사정관전형과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이 근본은 같으면서도 평가적인 측면이 달라 혼동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입시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이 논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자료는 교육부가 내야 하는데”라며 “민간평가기관이 (자료를) 냄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사설 기관이 낸 자료지만, ‘속도’ 뿐만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교육부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최초 도입시기인 2007년부터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시기인 2013년부터 2018년, 공정성 강화방안이 적용되는 2018년 이후까지 3개 시기를 구분해 자료를 냈다. 유웨이가 2010년 치러진 2011학년 입시부터 2022학년 입시까지 나온 각종 규제와 개선방안을 총 망라해 연도별로 세세하게 자료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물론 유웨이의 자료가 전부 맞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구 입학사정관전형이 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뀐 시기를 유웨이는 2015학년 대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4학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바 있다. 교육부도 2014학년을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시기로 밝히고 있다. 다만, 2014학년 대입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한 대학이 매우 적었다는 점에서 2015학년을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로 보는 시선도 있는 만큼 유웨이 발표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교육부가 사설 기관보다 한 발 뒤늦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분명 아쉬움을 부르는 대목이다. 하물며 ‘디테일’ 면에서도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은 곱지 못한 시선마저 불러일으킨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대입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입시기관과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무마하고 뒷수습에 집중하는 교육부의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욱 아쉬운 점은 뒤늦게 나온 자료마저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녀 대입 문제를 두고 수시모집 전반에 대한 비판마저 나올 때 교육부는 이를 적극 해명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설 기관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교육부 존폐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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