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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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고등교육 예산 10조 8057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선정 대학 확대···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2020년 고등교육 예산이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2%로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도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이에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역혁신형이 신설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선정 대학이 10개교 확대된다. 기존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은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으로 부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학생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예산안이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년 교육부 총 예산은 77조2466억원이다.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했다. 부문별 예산은 △유아, 초‧중등교육 부문 60조2958억원(2019년 본예산 59조3832억원 대비 9126억원 증가) △고등교육 부문 10조8057억원(2019년 본예산 10조806억원 대비 7251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부문 9342억원(2019년 본예산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 △사회복지 부문 5조777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4966억원 증가)으로 각각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면서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문대학혁신 지원과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신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선정 대학 확대 = 고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등 2020년 대학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2019년 5688억원에서 80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2.2%(40억8400만원 → 49억9200만원),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2.4%(24억6700만원 → 30억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역혁신형이 신설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대학혁신지원방안의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계획은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역혁신형 신설로 구체화됐다. 지역혁신형 예산 규모는 1080억원. 교육부는 시범적으로 3개 지역에서 지역혁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32.6%(29억99만원 → 39억78만원) 인상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32.6% 인상(13억원 →17억2400만원)된다. 또한 후진학선도형 선정 대학은 기존 15개교에서 25개교로 10개교 확대된다.

2020년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확대(2019년 2925억원 → 3689억원)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2018년 2234개 과정 → 2020년 2500개 과정),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2019년 18개교 → 2020년 24개교) 확대 등이 추진된다.

4단계 BK21 사업 3839억원 편성, 강사 퇴직금 지원 = BK21 플러스 사업(3단계 BK21 사업)이 2020년 8월 종료되면서, 4단계 BK21 사업이 2020년 9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2020년 4단계 BK21 사업 예산을 3839억원(BK21 플러스 사업 잔여사업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예산 포함)으로 편성했다.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가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된다.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별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석사 60만원 → 70만원, 박사 100만원 → 130만원)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가 별도로 신설(연간 529억원)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대학원 본부 중심의 대학원 교육‧연구제도 혁신에 투입된다.

2020년 학술·연구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8464억원에서 8608억원으로 증액됐다. 2019년 대비 세부 증액 내용은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사업 1617억원 → 1851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2177억원 → 3374억원(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 817개 과제 → 1194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90개 과제→114개 과제,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 1627개 과제 → 2327개 과제)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90억원 →115억원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10억원→12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020년 고등교육예산을 통해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 총 4주분)과 퇴직금을 지원한다.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은 577억원, 퇴직금 지원 예산은 232억원 반영됐다. 또한 실직 강사 구제를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예산 규모는 49억원, 지원 대상은 약 20개교다. 실직 강사는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K-MOOC 콘텐츠 신규 개발 = 교육부는 2020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이 변경, 부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예산을 163억50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2020년 예산은 기재부 심의과정을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71억원. 지원 대상은 약 1000명이다.

2020년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2019년 114억원에서 135억원으로 21억원 증가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AI 강좌 등 140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개 과정 →3 0개 과정)한다.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이란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이 신설( 4억원, 10개교)된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생이 학기 동안 국제화,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대학이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확대(2019년 3조 9986억원 → 2020년 4조 18억원),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교내근로 시간당 8350원 →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만500원 → 1만1150원), 인문100년 장학금 확대(130억원 → 195억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원 → 49억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2%→2.0%)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신축(7개소), 국립대학 시설확충외벽(치장벽돌) 보강·화재안전(드라이비트 제거) 예방 예산 신규 편성(110억원) 등이 2020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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