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하고 버린’ 전문대 우수장학금…내년에 부활한다"
“‘1년 하고 버린’ 전문대 우수장학금…내년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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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 국무회의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71억원 포함
2012년 폐지 ‘전문대 국가 우수장학금’ 같은 취지…당초 164억원서 절반 깎인 점은 아쉬움
전문대학가 “지난해 ‘교육부 편성-기재부 삭감-국회 파행으로 그대로 확정’ 전철은 없을 것”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불과 1년', 2011년 신설됐다가 2012년 폐지된 ‘전문대학 국가 우수장학금’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0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 가량의 전문대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을 포함한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대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도 국가 장학금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전혀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장학금 신설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장학금 신설 예산편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업교육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 기술인재양성 혁신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로 164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던 계획에서는 절반이나 깎인 71억원 규모라는 점은 아쉬움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실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3분의 1 정도를 전문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며 “동시에 전문대학에서도 우수한 직업교육 인재가 존재한다. 직업교육을 받는 이들은 우수학생이 아니라는 일각의 논리는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진작에 있었어야 할 제도”라고 평했다.

전문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설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교육부 예산에는 ‘전문대 우수장학금 신설’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 여야 갈등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0원’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교육부에서 과장을 지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각으로 들어오기 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작년 ‘전문대 장학금 신설’에 대한 논의와 파행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의 장학금 신설 의지가 지난해보다 더 높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작년과는 달리 아주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164억원에서 71억원으로 깎인 채로 장학금 신설 예산이 편성됐지만, 반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에서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 우수장학금과 관련해 필요성 공감과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직업교육, 전문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조금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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