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혁신사업 예산 증액 성과평가 변화 예상…후진학선도형은 250억원
전문대혁신사업 예산 증액 성과평가 변화 예상…후진학선도형은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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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1000억원 가량 증액 편성됐다.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되는 성과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는 총 250억원이 편성돼 선정 대학이 25개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390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사업비 2908억보다 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비 지급액도 인상된다.Ⅰ유형 지원인 자율협약형 지원비는 한 대학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늘었고, Ⅱ유형 역량강화형 지원비는 교당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상향 편성됐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된 데 대해 안수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투자가 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점이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성과평가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설정한 성과지표별 목표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2020년도 사업비 지급과 연계된다. 현재는 사업비의 20% 내외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평가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향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사업비 규모가 20%보다 확대될 수 있다.

안수미 과장은 “사업비가 늘었기에 성과평가 비율이 커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할 사업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점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Ⅲ유형 지원인 후진학선도형도 사업비가 현행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 후진학선도형 사업은 15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교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 중이다.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당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지만 기존 사업 수행 대학에 10개교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안수미 과장은 “앞서 발표된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진학선도형 예산 확대에는 이러한 교육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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