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지원금 극과 극…대학가의 ‘수저계급론’
[기자수첩] 정부지원금 극과 극…대학가의 ‘수저계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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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조씨 관련 논란으로 ‘수저계급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부분의 조씨 관련 의혹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고 말한다. 논란의 핵심이 ‘불공정’에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에 작용하는 ‘기회의 평등’ 여부 문제란 주장이다.

‘흙수저’나 ‘금수저’로 대변되는 ‘수저계급론’은 몇 년간 심심치 않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 왔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고 풍족함을 즐기는 ‘금수저’를 두고 많은 청년이 상대적 박탈감을 실감키도 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 예산안을 보면 ‘수저계급론’이 떠오른다. 대학 사이에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보면 이렇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057억원이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5688억원에서 80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한 대학당 평균 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BK21플러스사업을 비롯해 산학협력,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면 지원금은 더 늘어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2019년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한 대학 당 평균 17억2400만원이다.

사이버대학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비록 예산이 늘어 역대 최고 금액이 편성됐다지만 초라한 수준이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에 주어진 지원금은 29억여원. 그마저도 ‘역량평가’ 예산을 빼면 교육 관련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26억원이다. 산술적으로 21개 대학이 똑같이 나눠 쓴다 해도 1억원 남짓한 수치다.

2001년 고등교육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18년간 다양한 원격교육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재학생만 13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이뤘다.

대학 범주 안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에 있는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는다. 최근에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트남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문호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과의 교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이버한국외대 부총장을 역임한 조장연 한국외대 교수가 인도네시아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의 총장을 맡으며 한국 사이버대학 위상이 조명되고 있다.

대학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금전적 ‘규모 경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많은 대학일수록 ‘아웃풋’이 좋다는 분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계급사회’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고등교육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세계적으로 피어오른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은 꺼지기 십상이다.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이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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