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실시된다. 그러나 대학가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 후보자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할 것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서울대 법과대학 중심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법을 배우는 이들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안팎을 성찰할 것을 명한다. 한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정의를 고민한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며 그가 품은 정의란 무엇인지,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며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일 것’,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할 것’,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승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는 2일 7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코자 노력했다. 하지만 해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공직자 검증’이라는 주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청문회는 일정도, 증인 규모도 축소된 채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문제 등으로 공직자 윤리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와대가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요구는 분명하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지현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이제 뉴스를 검색해보기가 무서울 정도다. 회견 발언을 준비하려 어제부터 뉴스를 검색, 자료를 모았는데 그 순간조차도 매시간 새로운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면서 “제1저자 논문, 장학금, 사모펀드, 웅동학원에 이제는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까지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후보자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을 향한 의지를 굳건하게 내비쳤다. 본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나서기까지 했다. 무려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간담회 동안 핵심 논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웠다”며 “후보자가 만약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모든 의혹들과 국민 비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책임을 지는 방법은 한가지다.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성민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교육이 계층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불평등을, 그리고 노력을 부질없게 만드는 사회적 부와 권력 세습을 너무나도 선연히 보여줬다”며 “조 후보자가 사회적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의적 책임과 양심을 저버리는 모습에 분노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우리 딸 학비 부담 시켜서 미안해’, ‘우리 아들이 조국 아들이었으면 쉽게 대학 가고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아니라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수많은, 평범한 이를 무시하고 비웃는 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는 우리 대다수가 접근할 수도,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그저 돈을 포함해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접근해 우리의 박탈감과 무기력을 가시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80여개 대학의 전‧현직교수 200여명도 같은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 참여 교수들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대부분 보수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수들은 “각종 특혜, 탈법과 위선으로 국민 공분을 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